횡성군청 전경

횡성군이 (사)한국행정학회에 의뢰한 횡성군 조직개편 용역 결과가 17일 발표됐다.

행정복지국과 산업경제국 등 2개 국(局)의 신설, 2개 사업소(시설사업소, 청정환경사업소) 폐지와 4개 과(果)(인재교육과, 문화체육관광과, 종합민원과, 청정환경과)를 증설하는 것으로

행정복지국은 행정지원과. 주민복지과, 인재교육과, 세무회계과, 문화체육과, 종합민원과를 산업경제국은 기업지원과, 허가민원과, 청정환경과, 산림공원과, 안전건설과, 도시교통과를 관할하게 된다. 부군수 직속의 정책전략담당관은 정책기획, 예산, 전략산업, 인구정책, 홍보 등의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농정과와 축산과는 농업기술센터 소속으로 이동하게 된다.

읍․면 조직은 민원계를 없애고 총무, 맞춤형복지, 산업계로 축소 조정됐다. 다만 횡성읍은 민원계를 존속시켰다.

공직내부서도 찬반 엇갈려...
주민들, 조직덩치 키우기보다 내실 다져야

횡성군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횡성군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찬성과 반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찬성 측은 “기존 ‘군’조직 특성상 국을 설치할 수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횡성군의 의지표명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필요” “업무추진 시 점점 더 부서 간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업무핑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등 횡성군의 새로운 모습과 부서 간 칸막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현재 군수-부군수-과장체계에서 국이 신설될 경우 결재단계가 1개 증가하여 시간과 비용이 증가 될 수 있고” “국장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 국장이 관련 업무를 잘 모를 경우 효과성이 반감될 수 있다”며 행정계층의 증가와 국장 역량의 부족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는 점을 우려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공무원 A씨는 읍․면 조직의 축소와 본청 조직의 비대화를 우려했다. “조직개편안을 보면 읍․면에서만 10계가 축소되고 그 조직과 인원이 모두 본청으로 배치되는데 이렇게 되면 본청으로 인력과 예산이 더 집중될 수밖에 없어 읍․면에서 예산과 인력 부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B씨는 특정 부서에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행정지원과의 경우 인사, 서무 등 기존 업무 외에 감사와 법무 업무까지 담당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B씨는 “감사는 검찰, 인사는 판사의 역할로 한 부서에서 동시에 상충되는 두 가지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한 부서에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는 문제가 있다”며 인사와 감사 업무를 분리하고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주민 A씨는 “인구 5만도 안되는 작은 규모의 군단위에서 국이 설치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며 “조직개편이 주민을 위한 것인지 공무원들의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주민 B씨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주요 방향 중의 하나가 지방분권 강화인데 횡성군의 조직개편안은 지방분권 강화, 읍면자치역량 강화라는 현 정부의 정책 방향에도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며 “지방분권 강화의 측면에서 보자면 읍․면 단위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배치해야 하는데 이번 개편안은 도리어 읍․면의 예산과 인력을 축소하는 것” 이라며 비판했다. 주민 C씨는 "인구10만을 담기위해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이해할 수 없다. 조직덩치만 그럴듯하게 키우고 꾸미기 전에 땅에 떨어진 청렴도를 끌어올리고 예산낭비를 막고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고민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냈다.

18일 군의회에 이번 조직개편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한 횡성군은 보완을 거쳐 11월 의회에 개편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군의회를 통과하면 내면 1월 공무원 인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 추진했던 군청사 증축안이 의회에서 부결된 상황인데다 조직개편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어 횡성군의 조직개편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