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8일 10만 군민 달성을 위해 결혼, 출산 장려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횡성희망신문은 2016년부터 횡성군 인구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인구증가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인구감소로 소멸위기 지자체인 횡성군이 뒤늦게나마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인구감소 대응에 나선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반가운 일이다.

횡성군의 인구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대상연령에 대한 명확한 설정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과 결혼은 인구이동의 중요한 요소다. 지난 민선5기 횡성군은 2008년부터 인구가 늘고 있었지만 금방이라도 횡성군의 인구가 급격히 추락해 지자체가 붕괴될 것처럼 위협하며 연간 수입억을 쏟아붓는 인재육성관 정책을 도입했다. 인구감소 요소에 대응하는 것은 필요했지만 정작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을 강행했다. 인재육성관 정책이 시작된 이후 지난 7년간 인재육성관을 바라보고 횡성으로 이전한 인구가 과연 얼마나 되나. 횡성군은 학령인구의 외부유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했지만 인재육성관이 없을 때도 횡성군 인구는 늘었고 인재육성관을 운영해도 학생수는 줄어 폐교는 늘었다.

민선6기는 물론 민선7기 역시 고교 졸업 후 횡성을 떠난 젊은 층이 다시 횡성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외면해왔다. 횡성의 젊은이들이 횡성으로 돌아와 횡성의 일꾼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인구구조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보다 실패하고 무능해 횡성을 떠나지 못하고 횡성주민으로 살아간다는 인식아래 인구정책도 아니고 교육정책도 아닌 인재육성관에 지금까지 140억 이상을 쏟아부어왔다. 횡성으로 돌아온 젊은이들을 실패자로 여기며 횡성 경제 곳곳을 떠받치는 경제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인재를 육성하는 방법이 교과목 사교육뿐이라는 구시대의 인식으로 미래의 주역을 키워내는 정책은 가능하지 않다. 한규호 군수가 민선7기에 도전하며 뒤늦게 횡성학사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이 치솟아 공약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인재육성관과 횡성학사 공약은 인구정책을 명분으로 내세웠을 뿐 잘못된 인식에서 출발한 정책을 강행한데 따른 손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재정자립도 10%도 안되는 횡성군은 더더욱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고민해야 한다.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짧게는 몇 년 뒤, 길게는 수십년 뒤 횡성의 모습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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