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부대표

쌀값은 폭등한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우 2013년도 수준을 회복한 것에 불과...농가의 적정 이익을 보장해 주는 대책 내놓아야

연일 쌀값과 벼 값 폭등에 대한 기사가 언론에 오르내리고 많은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쌀값 폭등에 음식업계 한숨만 푹푹’, ‘폭등 쌀값에 떠는 식품업계’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남발하며 쌀값이 올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정부의 개입을 주장하고 있다. 언론은 생산량 감소와 정부의 매입량 증가로 쌀값이 폭등했다고 보고 있다. 생산량은 감소했다. 횡성의 경우 평년작 혹은 전년보다 많은 생산량이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쌀 예상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2.4% 적은 397만여톤으로 전국적인 냉해 피해가 컸던 1980년 355만톤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생산조정제 등으로 벼 재배면적이 2.2% 줄어들었고 폭염과 폭우 등 기상 조건으로 인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매입량 증가는 거짓이다. 공공비축을 통한 비축은 평년과 같은 35만톤을 매입했고, 쌀 값 폭락 방지를 위해 시장격리곡으로 25만톤을 매입했다. 확대한 매입 물량은 이미 시장에 방출되었고, 벼 재고가 전년도 220만톤이었는데 올 8월 정부 통계 재고량은 160만톤인 것을 보면 가공용 등으로 이미 많은 쌀을 방출한 것을 알 수 있다. 재고량을 많이 감축시키기는 했지만 적정 재고량이 80여만톤임을 감안하면 아직도 재고를 많이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즉 북한에 쌀을 지원할 것이라든지 하는 재고 감축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쌀값을 올린 것이지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으로 가격이 오른 것은 아니다. 물론 이런 기대감도 정부 정책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의 농지정책 실패와 쌀값 하락이 가져온 농민들의 불신이 가져온 결과에 더해 기상 조건의 악화가 가져온 결과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건하에서 쌀값은 폭등했는가? 2018년 10월 기준 쌀값은 17만8천원으로 2013년도 쌀값 수준과 같다. 시간을 늘려 20년 전의 쌀값과 비교하면 14만원정도로 27% 상승되었을 뿐이다. 매년 몇 %씩 오르는 비료·농약·비닐 등 농자재 가격과 생필품에 대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너무나 낮은 수치이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61.8kg인 상황에서 쌀 소비 금액은 13만3천원 수준으로 20년 전 쌀 금액과 비교하면 연간 추가비용이 3만원가량 발생하는데 이를 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쌀값 통계가격이 80kg 기준이어서 착시 효과가 있어 1kg 기준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말도 있는데 1kg 기준가격은 고작 2,200원에 불과하다.

쌀값은 폭등한 것이 아니라 이제 겨우 2013년도 수준을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 지난 20년간의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하면 벼 재배를 통한 농가의 수익은 그동안 끊임없이 감소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년 대비 얼마 올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흐름 속에서 쌀값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고 농가의 적정 이익을 보장해 주는 쌀값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그런 관점은 어디에도 없고, 단지 몇 %가 올랐으니 정부가 쌀값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문만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농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생산 원가는 24만3천원인데, 이러한 기준 없이 시장논리와 정부의 정책논리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고, 농민들의 주장은 무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른 농산물도 마찬가지이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 등으로 채소류 작황이 부족하여 가격이 오르니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비축물량 방출이나 수입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이 정부 정책의 희생양이 되던 고리는 이제 끊어야 한다. 쌀값 등 농산물 가격도 생산원가를 감안한 적정 이익을 보장받아야 한다. 물가안정을 위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한다면 직불금 등을 통해 농가에 직접 지원해 줘도 될 일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농업부문에서도 적용받아야 한다. 농산물 가격 불안정은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강요받게 하고 있다. 농산물 가격을 소비자가 아닌 농민을 중심에 두는 상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 시작이 그래도 가장 많은 농업인이 적용을 받는 쌀값 인상이 아닐까?

태준호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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