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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초과→미달...오락가락 횡성군1차 20명→2차 16명→3차 7명→4차 10명
이용희 기자 | 승인 2018.10.25 17:34|(162호)

내년도 군민제안사업 결정할 주민참여예산위
모집인원 초과라더니 3차 모집 끝나고 두 달지나  미달이라며 4차 공모

횡성군청 홈페이지의 2019년도 예산편성관련 주민의견 설문조사

횡성군이 15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모집 4차 공고를 냈다. 10명이내의 위원을 22일까지 모집한다는 것이다.

지난 7월 이후 수차례에 걸친 횡성희망신문기자의 질문에 “위원모집인원이 초과됐다”던 횡성군이다. 기획감사실은 모집인원이 초과됐다고 했는데 초과된 인원을 탈락시킬 것인지, 탈락(선정)기준을 공개할 것인지 묻는 횡성희망신문기자에게 “어차피 군수가 위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랬던 횡성군은 3차에 걸쳐 위원모집을 한지 두달이 지나서 “모집인원 미달”을 이유로 4차 모집공고에 들어간 것이다.

모집인원이 미달이라는 횡성군의 주장을 이해하기 쉽지않다. 횡성군은 7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의 1차 모집에서 공개모집 10명,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모집 10명이다. 이후 2차 공고를 내고 7월 17일부터 26일까지 16명의 위원을 모집했다. 공개모집 6명과 추천모집 10명이었다. 당시 횡성군은 모집인원 미달이어서 재공고를 냈다고 설명했다. 적어도 공개모집에 4명이 공모서류를 냈다는 이야기다.

3차 모집은 8월 1일부터 10일까지였다. 추천모집 7명을 모집했다. 횡성군은 공개모집인원은 당초 목표했던 10명을 넘어 초과됐다고 밝혔다. 횡성희망신문 기자가 탈락(선정)기준을 질문한 이유다.

그랬던 횡성군은 3차모집기간이 끝나고 두 달이 지나도록 위원발표도 위원회 구성도 하지 않더니 모집인원 미달이라며 4차 공고를 냈다. 4차공고는 공개모집과 추천모집 구분없이 1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당초 목표했던 대로 모집인원이 20명일 경우 3차에 걸친 공고를 기준으로 한다면 4차 공고에 10명이 응모한다면 탈락하는 응모자가 나올 수 밖에 없다. 횡성군은 3차에 걸친 공고를 통해 몇 명의 주민이 응모했는지 구체적인 현황은 밝히지 않고 “17~18명 선”이라는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횡성군은 올해 3월 15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공고하고 “군민이 지역 개발사업 등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제안된 사업은 실과소 검토를 거쳐 ‘19년도 시책과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어 7월 14일에는 그동안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설문조사만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군민제안을 병행한다며 “설문조사 결과와 군민제안 사업은 사업부서의 검토를 거쳐 올해부터 새롭게 정비되어 운영되는 횡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결정돼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계획”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었다.

집행부가 횡성군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당초예산안과 함께 주민참여예산안도 제출되어야 한다. 횡성군의회가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기 위해 횡성군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40일전(11월 21일)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4차 공고를 통해 모집된 응모자를 대상으로 군수가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가 구성돼 군민제안사업을 검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방재정법과 횡성군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다. 지난 2012년 18명의 위원으로 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였다. 횡성군이 위원회를 정비한다고 나선 이유다. 그러나 위원모집 단계부터 횡성군이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면서 주민참여예산위원에 응모한 주민 일부를 탈락시키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새롭게 구성될 횡성군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주민들의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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