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자유한국당 중앙당 국책위원

사회 곳곳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자영업자와 농업인, 청년과 여성들은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업소득감소, 경제 성장율 둔화, 유가상승,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남북정상회담으로 평화시대가 열리기를 성원하면서도 정치나 경제 환경이 우리들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소외감 등을 호소한다. 큰 욕심 없이 자족하며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면서도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다. 한마디로 세상이 온통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다.

1973년에 미국의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 (John Kenneth Galbraith)는 현재는 불확실성의 시대(The Age of Uncertainty)라고 그의 저서에서 밝혔다. 그는 오늘날은 사회의 주도원리가 사라진 불확실한 시대라고 규정하고 이는 단순히 경제적 차원만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전반의 가치체계에 큰 변화가 초래하였고 모두가 불확실성이 지배한다고 역설하였다. 그가 이름붙인 불확실성의 시대는 40여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사회를 대변하는 적합한 표현이라고 여겨진다. 불확실성이란 앞으로 예상되는 여러 상태들 가운데 어떤 상태가 실현될지 모르는 상황을 말한다. 불확실성이 지배를 하고 혼란스럽고 모호한 현재를 어떻게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전략을 세워 나가는 것이 그 답이다. 미래전략을 왜 세워야 할까? 그 이유는 좋게 말하자면 지속가능성을 위해서고, 보다 솔직하게 말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 기업, 개인이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미래란 ‘open but not empty'이다. 가능성으로 열려 있으나 완전히 비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며 미래예측이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견이 아니라,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과정이다. 미래전략이란 적응과 대응 보다는, 미래의 생성과 조성이 핵심이다. 그러므로 미래는 다양한 가능성과 대안으로 열려져 있다. 이 열려져 있는 공간에 진행상황에 따라 방법과 공정을 유연하고 개방적이며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 얻어진 가능성과 대안, 즉 미래전략을 채우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적인 불확실성의 문제는 국가적 석학들의 몫으로 넘기고 우리들이 사는 횡성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미래전략을 제언하고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첫째 불확실성의 시대에 미래횡성을 이끌어갈 리더를 키우고 새로운 주도원리를 만들자.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다양한 인재를 활용하고 이들의 비판과 의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천재적이고 영웅적인 리더는 오히려 지나친 자만심으로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

리더쉽을 말할 때 예로 많이 드는 것이 중국의 항우와 유방이다. 항우는 천재적인 자질과 카리스마로 싸우면 반드시 이겼으며 군사들에게 열광적으로 숭배를 받고 있었다. 개인적 재능과 천재성은 항상 유방을 압도했으나 천하는 항우가 아닌 유방이 차지했다. 그 이유는 재상으로서의 재능이 뛰어난 소하, 전략이 뛰어난 장량, 장군으로서 재능이 뛰어난 한신, 이 세 사람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통합의 리더쉽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청장년들의 몫이다. 지금부터 미래횡성을 이끌어갈 리더를 키우자. 누군가에 의해 선택되는 리더는 진정한 리더가 될수 없다. 새로운 리더가 되고자 하는 청장년들은 스스로 민주적인 리더쉽, 통합의 리더쉽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도전하여 검증을 받을 용기가 있어야한다. 원로들은 이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자. 새로운 주도원리를 만들어 분열된 민심을 하나로 묶어내고 우리 모두가 성장과 발전을 가져올 토양을 만들자.

둘째 횡성군민들의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찾아내고 추진하자

횡성경제의 한 축인 인구의 절반인 농업인은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전통시장의 소상공인과 요식업소는 고객 감소로 만나는 분마다 어렵다고 한다.

주민들이 안정되게 돈을 잘 벌어 가계소득이 많아야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야 생산과 유통 서비스업이 살아나는데 내수가 부족하니 방법은 외수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외수를 늘릴 특별한 전기를 못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선은 2가지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축산인에게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해 가격 등락과 관계없이 안심하고 농축산물을 생산하고, 유통시켜 안정된 소득이 보장되도록 하면서 기존에 확립한 농축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더 높이도록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소상공인과 요식업소는 관광객 유치로 외수를 늘리는 것이 급선무이다.

횡성 농산물, 횡성한우, 안흥찐빵, 횡성 더덕 등 먹거리 위주의 관광 수요만으로는 횡성경제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음을 모두가 알고 있다. 특히 외부인이 식사후 “가 볼만한데 추천해 주세요” 하고 물으면 대답이 궁색했다고 업소 대표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이런 현실은 군정 책임자나 군민이면 모두가 공감하지만 실제 정책으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깝다.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법은 그분들에게 오감을 만족시켜 주는 방법밖에 없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기업을 육성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놀거리, 들을거리, 잘거리를 만들어 내야한다. 이를 통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일자리도 만들고, 가계소득을 높여 횡성경제를 활력있게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개통된 KTX 횡성역과 둔내역은 수도권 가족 단위와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문이 되어야 한다.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두레관광사업 시스템을 통해 예약한 관광객이 도착하면 교통편의 제공과 숙박장소를 알선하고 전통시장,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잘거리 안내를 주도해 소득과 연결시켜야 한다.

경제정책은 수없이 많다.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횡성군민들의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찾아내고 추진하자.

셋째 군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지방자치를 실천하자.

불확실성의 시대는 모든 것이 문제이나 모든 문제에는 답이있다.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을 떨쳐내고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 얻어진 가능성과 대안을 선택하고 그것이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답이다. 믿음은 최상의 결과를 만들고 최상의 결과는 미래에 대한 성공을 만들고 삶의 목표인 행복을 만든다. 군민들에게 공정사회와 정의사회 구현으로 희망과 행복의 기틀을 만들어 주어야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해야 할 몫이며 그 맨 앞에 지방자치단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관행도 과감하게 고쳐 나가야한다. 과거에 해오던 방식이나 단순히 정해진 예산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혁신을 전개해야한다. 자본주의는 기업과 가계라는 각각의 경제주체가 자율적으로 성장동력을 만들어가는 시스템이지만 개별주체의 성장이 지속가능하도록 정부가 정책으로 뒷받침해 주어야한다. 개별주체가 각자도생으로 험난한 길을 가게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삶을 지켜주기 위한 정부의 혁신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지방분권을 주창하는 지금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횡성군이 먼저 군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지방자치를 실천하자.
 

우리나라에서 불확실성의 시대를 인지하고 미래예측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전략과 정책이 수립된 사례는 거의 미미하다. 생존경쟁이 치열한 기업도 단기적이고 측정가능한 성과에 매몰되어 있었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조직 수장의 임기를 넘어서지 못했다. 정책과 전략은 단절되어 기존의 것은 폐기되고 수정되고 변형되었다. 인생과 국가에도 흥망이 있듯이 지방자치도 흥망이 있다. 미래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역사의 법칙이다. 대부분의 군민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지켜야할 횡성이 여러 가지 현안으로 갈등과 대립이 현존하고 정치, 경제적으로 미래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럽다고 말한다.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을 걱정하는 지금부터 횡성의 미래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통해 미래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자. 미래전략은 살아남기 위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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