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CEO교육생에게만 계획없던 보조사업결정
올해 교육생은 사업비 지원 계획없어
사업신청 공고없이 읍면에 협조공문만...사실상 맞춤형 지원
 

횡성군농업기술센터 전경

횡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 박경식. 이하 센터)가 2018년 동애등에 시범사업이 특정인을 위해 짜맞추기로 진행됐다는 지적이다.

센터는 올해 자부담 1200만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6000만원의 동애등에사육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사업기간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다. 사업내용은 27㎡ 규모의 동애등에 사육실 및 산란장 구축, 자동사육기 설치 등이다.

동애등에는 음식물쓰레기 등 썩은 유기물을 먹이로 하는 파리목 곤충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사료와 분변토를 퇴비로 이용하는 유용곤충이다. 센터는 시범사업을 통해 “동애등에 사육기술을 확보하고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해 사회적 환경문제 해결, 자원재활용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동애등에사육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에는 없던 것으로 올해 3월 1차 추경으로 추가됐다. 당초예산 이후 불과 3개월도 안돼 사업을 추가한 것이다. 센터는 횡성군의회에 “2017년도 (농업경영최고사관 CEO 과정)분임과제 발표에서 채택된 사업”이라고 했다. 센터 교육담당자는 “최우수발표자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라며 “과제발표가 연말에 진행돼 2018년 당초예산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7년 1월 CEO 과정 수강생 모집공고에는 최우수발표자의 사업아이템에 군비가를 지원한다거나 군비가 지원될 수도 있다는 내용은 없었다. 올해 1월 교육생 모집공고문에도 교육생 혜택은 “교육비(수강료, 교재비) 및 각종 교육시설 무료, 수료증발급, 출석우수자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 학생에게 상장 수여”뿐이다. 수년째 농업인대학 CEO 과정이 진행됐지만 과제발표 우수자의 발표내용을 센터가 시범사업화한 적도 없다. 센터는 “2017년 최우수발표자의 사업아이템이 너무 좋아서 아까와서 시범사업을 결정한 것일 뿐”이라며 올해 CEO 과정 최우수 과제발표자나 다른 교육과정 최우수 수강생에게 사업비 지원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최우수발표자가 센터방문해 사업계획 브리핑
시범사업결정한 관련 회의 세부내용 안밝혀
2018년 1차 추경서 4800만원 예산지원

교육생 모집공고에도 없고 계획도 없었지만 “너무 좋고”“너무 아깝다”는 판단과 시범사업 결정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언제했을까?

보조금을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 신규사업을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 훈령) 횡성군이 자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은 횡성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횡성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제4조)

센터는 “최우수자로 선정된 후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아이템에 대한 구체적인 브리핑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고 했다. 브리핑한 내용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브리핑 이후 시범사업을 결정한 회의명, 회의일시, 참석자 등 결정과정에 대해 횡성희망신문이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관련 정보목록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센터의 “동애등에 사육시범 플랜트 구축계획”에 따르면 보조사업자 선정은 공모방식이다. 사업대상은 “2017년 농업경영 최고사관(CEO)과정 사업계획 발표자, 동애등에 사육기술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희망 농업인”이다.

2017년 CEO 최우수발표자의 사업아이템이 시범사업으로 결정됐다지만 센터는 아예 신청자격부터 “2017년 농업경영 최고사관 (CEO)과정 사업계획 발표자”로 특정했다. 게다가 계획서 상으로는 공모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되어있지만 시범사업을 알리는 공고는 없었다. 공고문을 만들어놓고도 공고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공고도 없이 사업이 추진되다보니 횡성의 주민들은 동애등에 시범사업이 추진된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었다.

과학영농담당자는 시범사업 공고일을 묻자 “올해 4월 5일 각 읍면 산업계에 공문을 보냈다”고 했다. 센터의 각종 사업과 행사를 공지하는 군청 홈페이지나 센터 홈페이지에는 공고하지도 않고 각 읍면에 시범사업을 대신 홍보해달라며 협조공문만 보냈다는 것이다. 횡성희망신문기자가 공고와 공문은 성격이 다르지 않냐고 지적하자 과학영농담당자는 “홈페이지 공고를 놓쳤다”며 실수라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신청자는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아이템에 대해 구체적인 브리핑”을 한 “2017년 CEO과정 발표자” 한 명뿐이었고 4월 30일 경쟁자 없이 시범사업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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