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장신상 (물희작목회원, 더불어민주당강원도당 대외협력위원장)

국민1인당 소득 3만불 시대가 도래된다.
개인의 욕구가 물질적인 욕구 이상으로 다양화되고 질적으로 고품격화 되고 정치, 경제, 가치관이나 이념을 달리하게 되면서 개인, 집단, 국가 간의 갈등이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의 성장과 지역발전, 사회통합을 저해하거나 크게 위협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제적 성장, 지역개발, 주민후생복지 등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새로운 정책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지만 한계를 안고 있다.

 국가경쟁력은 물론 사회통합의 핵심요소로서 신뢰, 네트워크, 제도 등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 이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 정형화되고 통상적인 시장원칙에 의한 거래, 정부정책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개인과 집단, 개인과 개인, 중앙과 지방, 자치단체 간에 상호 사회적 관계라는 비정형적인 접근 또한 필요하다.
 사회적자본이란 일정집단을 형성하는 사회 구성원 간에 다양하고 자발적인 협력과 참여를 통해서 정보를 교류하여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거나, 소유하고 있는 창의적 사고를 융복합 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조정과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무형의 자산이다.
이렇게 사회적 자본은 개인과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개인주의를 탈피하여 소속감을 얻고, 무수한 정보 나눔의 평생학습 효과, 상호 간의 신뢰증진, 소통에 의한 사회참여로 생활의 만족과 삶의 품격을 높이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사회적자본의 시각으로 보는 현실
 우리지역은 아직까지 학연 .지연에 의한 연고집단이 많이 남아있다. 특히 지방자치 시행 이후 비대칭적인 정당 간의 세력화는 균형과 조화를 이뤄낼 수 없는 구조가 이뤄져 왔다. 지방세력의 부조화는 개인의 권력 획득과 유지를 위한 개인중심적 집단을 형성하게 되어 불행하게도 배타적이며 폐쇄성이 강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다행한 일은 새로운 사회적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횡성한우의 경쟁력이 확보되면서  축산 2세들의 등장, 안흥찐빵 브랜드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 더덕, 토마토 어사진미 등 참여농가가 시장경쟁을 체감하며 참여하는 비공식적으로 연구하는 학습 집단, 상공업, 청년, 여성의 높은 학습능력과 자발적인 사회협력과 참여는 시작 단계지만 사회적 자본의 새로운 방향을 열어가고 있다.

사회적 자본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보자

SNS( social networking service) 공동체를  형성하자. 30여년 전 부터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 NGO 활동이 활발하게 생성되었다. 지금도 많은 단체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사회적자본 형성의 기초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강국이라는 부름을 들으면서 SNS 공간을 떠나서는 개인 집단의 존재감을 느낄 수 없을 정도이다. 상상을 초월하는 SNS 공간에서 시간과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활발한 경제, 사회활동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불특정 다수의 참여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적절하지 못한 절차와 왜곡된 결론의 도출이 우려되지만 수평적 접근과 다양성을 담아내는 SNS 사회적자본 형성은 시대적으로 높은 필요성을 갖는다.
 조직에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려면 부서 간 동료에 대한 신뢰, 상사, 부하에 대한 신뢰, 조직의 규범, 규정, 구성원 간의 시민의식, 구성원의 협력, 갈등해결, 정보공유, 민주적인 의사결정, 협력기관 사회직능단체와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모든 분야에 사회적자본이 형성돼가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적자본을 구축하려면 직업기초 능력 이 높을수록 용이하다. 평생학습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정규교육 년수, 연령, 성별, 거주지역 등에 대한 관련성 연구에서 평생학습을 통한 직업기초능력 배양이 유의미한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자본을 넓혀감으로써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되는  많은 사회적 비용인 환경, 건강, 교통, 범죄, 주거, 노동, 거래비용들을 완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공동체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다.
 레이퍼트(Leipert 1989, 1991)는 독일(서독)에서의 경제성장에 따른 방어비용(사회적비용)은 1970년에 GDP의 7%를 차지하던 것이  1970～1988년 기간 동안 방어비용의 성장속도가 GDP 성장속도보다 3배나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다.

 횡성에는 사회적 자본으로 조정하거나 해법을 찾아야 하는 일들이 많다. 어느 지역이나 선거로 인한 지역주민의 갈림 현상, 정서의 다름을 인정 못하는 일부의 전입자와 원주민간의 생활 , 한우축제와 횡성한우 브랜드 통합 논쟁, 탄약고 이전부지의 활용 등이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또한 우천면의 화상경마장 유치와 관련한 지역문제들이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이르기 까지 모든 영역에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일들이 생성되는데 법과 행정적인 범주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화상경마장의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단체가 주관 하는 주민공청회 결과와 의회동의서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사행산업 통합감독 위원회법 제2조1호는 화상경마를 사행성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생활권에,  환경적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사행성 산업 유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 할 수 있는 권리를 지키고 경제적 이익에 매몰되어 화폐로 계산 할 수 없는 사회적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들로 하여금 담론공간을 통하여 조정하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며 우리지역에도 건전하고 성숙한 사회적자본이 존재해야 하는 필요성이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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