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는 사업목적의 필요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집행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서 출발한다. 그런 점에서 횡성군농업기술센터는 올해 동애등에 사육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외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기술센터는 수년째 농업인대학 등 각종 교육과정을 진행해왔지만 유독 2017년 최고경영자과정(CEO)최우수과제 발표자에게만 계획에도 없던 “일종의 인센티브”를 만들어냈다. 교육과정에서 “참 좋고”“너무 아까운”사업아이템을 발견했다면 적극적으로 사업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가능성을 고려했다면 연초에 교육생을 모집하는 공고문에 ‘우수 교육생의 사업아이템에 사업비가 지원될 수도 있다’고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 농업인들의 교육참여와 교육효과를 독려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생에 대한 혜택으로 사업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결정기준과 과정, 성과평가체계를 마련해 시행하면 된다.

그러나 이같은 과정은 전혀 없었다. 수년간의 CEO최우수과제 발표자 중 유독 2017년 해당자에게만 사업비를 지원하는데다 올해 해당 교육생에게 지원할 계획도 없다고 한다. 이런 경우 특정인을 밀어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오해를 사기 쉽다. 따라서 사업진행은 더욱 투명하게 진행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기술센터는 공개모집이라면서도 공고조차 하지 않았다. 공개모집해야 할 사업의 공고는 기술센터 담당자가 선택해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각 읍면에 보낸 협조공문이 공고문과 같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결국 자신이 발표한 사업아이템이 시범사업으로 결정돼 예산이 배정된 것을 아는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는 “특정인을 위한 밀어주기”사업이 되어버렸다.

군청이나 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담당자는 “놓쳤다”고 주장했다. 실수라는 것이다. 혹여 “실수”라고 주장하며 당장의 책임을 모면하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정인을 위한 밀어주기 사업”이 실수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수 있어 우려된다.

게다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예산 지원해주기는 특정인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보복성 행정과 동전의 양면이다. “특정인 밀어주기”가 가능하다면 반대로 “특정인 밀어내기”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래서는 아무리 사업목적이 타당해도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는 기대할 수 없다. 어느 주민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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