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복지서비스 인프라가 없어도 농촌은 누구나 살기좋은 곳이었다. 마을중심의 전통적 방식의 공동체적 삶이었기 때문이다. 국가가 기본적인 사회보장체계를 만들어주고 마을은 전통적 향촌문화 속에서 공동체적 삶의 방식과 기능을 다시 만들어가야 한다.

박재홍
(횡성종합사회복지관 사무국장)

 현재 농촌복지에 대한 많은 고민과 관심을 가지고 현 정부가 6월까지 맞춤형복지- 농촌복지정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기존 복지정책과 달리 농촌의 문제들을 반영한 정책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농촌지자체들의 가장 큰 고민은 고령화로 인한 문제,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문제, 농업에 대한 희망, 저출산으로 인한 작은 학교들의 문제, 다문화가족의 문제, 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한 지자체의 복지인프라 구축문제, 인구감소로 인한 재정자립도의 문제, 독거노인의 문제 등 사회문제의 집합체가 농촌이란 현실에 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정책이 대도시 중심의 정책으로 만들어진다면 농촌은 또 한번 소외될 것이다. 

 읍위주의 인프라구축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특성화보다는 다기능화된 인프라조성으로 해결할 것인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부처간의 정책이 아니라 통합된 관점에서의 체계- 행정중심이 아니라 주민중심의 서비스체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권역별 또는 행정과 지역의 관계성 속에서 마을중심의 복지체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보건,복지,교육,문화 등 의 복합적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사례관리 등의 해결방법을 지역 안에서 만들어가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이런 모든 부분을 우리는 농촌에 살고 있기에 고민하고 있고 정책과 행정이 이것을 뒷받침해주길 바라고 있다. 행복한 농촌, 먹고살기에 걱정 없는 농촌,  희망가득한 농촌의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가.

 현재의 정책적 관점에서 해결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다.
 한가지 답이 있다면 일반론이긴 하나 각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주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과거에 복지서비스 인프라가 없어도 농촌은 누구나 살기좋은 곳이었다. 마을중심의 전통적 방식의 공동체적 삶이었기 때문인데 이 점에 착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가 기본적인 사회보장체계를 만들어주고 마을은 전통적 향촌문화 속에서 공동체적 삶의 방식과 기능을 다시 만들어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면마다 1-2명의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290개가 넘는 복지정책의 행정업무를 소화하면서 복지대상자의 사례관리까지 해야하는 방식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읍에서 면, 리까지 전달되는 공공복지체계도 문제다. 

 따라서 우리 농촌의 힘인 공동체적 기능에서 해결점을 찾아가고 국가가 현실적인 농촌의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접근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평등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아무리 법에서 강조해도 농촌에서 체감되어지는 복지는 그리 점수가 높지 않다.

 이제 새 정부가 농촌을 알아가려고 하고 그에 따른 전달체계를 고민하고 지방정부도 선거용 정책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정책을 만들고 지역주민도 기존의 생활방식을 변화시킴으로써 서로 함께 살아가는 농촌을 만들어가야 정말 행복한 농촌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박재홍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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