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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통행 행정추진 안된다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8.12.02 16:15|(164호)

횡성한우 브랜드 통합과 횡성군 조직개편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들 정책은 모두 민선7기 횡성군이 추진하는 핵심 정책이다.

지난 21일 군의회는 조직개편을 위해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개정안 3건을 모두 보류했다. 군의회는 국 설치의 타당성 부족, 면사무소 민원담당 폐지로 인한 대민업무 기능 약화, 의견수렴 부족 등을 보류 사유로 들었다. 이에 따라 조직개편을 전제로 한 군청사 증축추진도 명분을 잃게 됐다. 축협이 임시 총회를 거쳐 통합 논의 중단을 공식화하면서 횡성한우 브랜드 통합 추진여부도 불확실하다.

횡성군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일하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공무원과 의회는 물론 주민들에게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감을 구하는 노력은 소홀했다. 직접적인 당사자인 공직사회 내부의 의견 수렴조차 부족해 “뭣이 그리 급한데”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 군민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에서 정작 군민의 목소리를 듣는 과정도 없었다. 군의회 역시 조직개편 관련된 조례 개정을 보류할 경우 공무원 인사에 미칠 파장 등을 우려해 보류를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럼에도 보류결정을 내린 것은 조직개편의 필요성, 개편안의 적정성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없었기 때문이다.

횡성군은 횡성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브랜드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 13년간 최고의 품질로 소비자의 신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축협을 향해 왜 횡성축협한우 브랜드를 포기하고 브랜드 통합을 해야 하는지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

민선7기 횡성군의 핵심 정책들이 연이어 좌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은 공감대 형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에 대한 고민없이 그동안 횡성군이 보여 온 전근대적인 ‘관주도 성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이 결정하면 주민이든 의회든 무조건 따라와야 한다는 7~80년대 권위주의 시대에서 가능했던 시대착오적인 인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횡성군은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군과 군민을 위하고 군민이 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책에 대한 반발과 반대를 억압하려고만 했지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감을 얻으려는 노력은 등한시했다. 횡성군은 “4만 5천명에게 모두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꼭 필요한 중요한 정책이라면서 정작 몇 명의 군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공감을 이끌기 위한 소통의 방법에 대한 고민보다 행정의 효율을 앞세우는 시대착오적인 인식이 횡성에서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횡성의 불행이자 극복해야할 당면과제이다. 인구10만을 담을 그릇은 외형적인 조직개편이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하는 열린 사고, 소통하는 행정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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