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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문화재단의 무법천지 바로잡아야 한다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8.12.02 16:28|(164호)

지난 23일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횡성시네마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횡성문화재단의 불법과 횡성군의 관리감독 부재가 드러났다.

문화재단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진법)”에 따라 영사기사자격을 갖춘 영사기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한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영사기사도 없이 운영하며 채용이 안된다고 손을 놓고 있다. 영화관 운영 수익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월별 관리상황도 보고하지 않았다. 연간 40여억의 횡성군 예산을 사용하는 문화재단이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법과 조례, 영진법을 어기고 있는 것은 물론 영화관 운영수익에 대한 세입처리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마저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문화재단의 이같은 무법천지도 문제지만 횡성군의 관리감독 부재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횡성군이 어떻게 주민들에게 법과 규정을 지키라고 할 것인가.

문화재단은 올해 한우축제를 주관했다. 그러나 특정업체 밀어주기와 쪼개기 수의계약은 올해도 반복됐고 출범 1년이 넘도록 계약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38여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지방계약법, 출자출연에 관한 법 등 관련법을 무시하는 이같은 오만함은 어디서 나오나.

문화재단은 횡성군 5급공무원이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운영예산을 횡성군출연금에 의존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같은 구조가 문화재단이 무법천지여도 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문화예술풍토 조성과 횡성군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횡성의 문화컨텐츠 강화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출범한 만큼 문화재단은 독립성과 엄정한 예산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의 입맛에 맞게 예산을 불법, 편법 사용하고 민간조직을 내세워 책임을 미루기 위해 문화재단을 만들고 운영을 맡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문화재단과 횡성군은 증명해야 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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