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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위... 무용지물 오명벗나대통합위서 지역현안 표결로 결정, 사무국 신설 등 활성화논의
이용희 기자 | 승인 2018.12.02 18:23|(164호)

위원 재정비, 8일 간담회 열고 활성화방안 논의
군 ‘대통합위 출범목적 달성’...‘자화자찬 평가’ 빈축이어져
사무국 신설, 보조사업비 지원 등 활성화방안...조례 개정, 의회심의 통과 미지수
대통합이 지역현안 표결로 결정, 공론화위원회 역할...대표성, 절차적 정당성 논란 예상돼

8일 열린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의 미래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간담회에서 한규호 군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8일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이주호)는 미래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열고 활성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선7기 새로운 시작을 열고 지역현안과 절차적 정의실현 등 지역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선순환 구조의 역할과 기능 활성화 등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는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의 자율성(지원체계 강화,대통합지원단(사무국) 신설), 전문성(분과위원회 신설 등 TWO TOP전환, 교육훈련 강화, 위원회 운영의 정례화), 공론화(지역현안에 대한 논의 및 표결기능 강화)기능강화에 대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에 앞서 횡성군은 최근 지역위원이던 9개 읍면장을 제외시키고 읍면에서 추천한 주민으로 위원회를 재정비했다. 3기 위원장은 오는 12월 대통합위 워크샵에서 선출될 예정이다.

●내재된 지역갈등 치유, 화합문화정착 위해 출범...출범목적 달성했다?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2015년 1월 14일. 횡성군은 “대통합위의 성격상 운영효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대통합위가 “내재된 지역의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화합문화 정착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횡성군에 따르면 대통합위는 출범 이후 소통과 화합방법에 대한 전문강사 특강, 지역현황 공유 및 주민간 의견교환의 장 마련, 9회에 걸친 소통공감릴레이 추진 및 횡성군민대통합을 위한 읍면기관단체장 연석회의 개최, 대규모 행사 시 대통합퍼포먼스11회, 대통합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2회의 활동을 해왔다.
9개 읍면 지역위원회의 활동횟수는 210회다. 횡성군은 지역위원회의 주요 활동으로 찾아가는 시네마운영(횡성읍)소통공감우편함설치(우천면)안흥찐빵축제 성공기원 섶다리놓기(안흥면)토마토축제 대통합퍼포먼스(둔내면)횡성호수길 걷기대회 및 별빛품은 음악회(갑천면)더덕축제 대통합퍼포먼스(청일면)어깨동무 마을순환탐방(공근면)지역단체 및 귀농귀촌전입가구 간담회(서원면)소통화합방안 모색위한 반장과의 간담회(강림면)를 꼽았다.
 그러나 이같은 활동들 대부분이 횡성군 각 부서와 읍면, 기관단체 등에서 해오던 것들인데다 이같은 몇몇 활동으로 대통합위라는 조직까지 만들어야 할 만큼 심각하다는 “지역의 내재된 갈등”이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는 지적이다.
주민 A씨는 “대통합위원회까지 만들어야 할 만큼 심각하다는 지역갈등이 축제나 행사 때 퍼포먼스 몇 번하고, 영화 같이 본다고  해결되냐”며 지역의 갈등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반성을 이끌어내는 노력없이 보여주기 위한 행사만 했다고 지적했다.

●사무국신설이 활성화방안?  
                            
대통합위에는 매년 4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사용됐다. 출범 첫해 9백만원을 들여 제작한 홍보물을 비롯해 지금까지 제작된 리플렛만 3만장이다.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알리기 위해서라지만 4만5천명에 불과한  횡성인구를 고려할 때 이해하기 힘든 규모다. 이임위원에 대한 감사패, 소통공감릴레이 강사료, 매년 2천만원의 워크숍, 지역신문 무료지원 등에도 예산이 사용됐다. 대통합위원 100명을 위한 뱃지와 수첩도 제작했다. 횡성군은 “대통합위원이라는 신분표시와 대통합위원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게” 수첩하고 뱃지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굳이 예산을 써가며 신분을 드러내는 뱃지를 달아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예산의 필요성과 효과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8일 간담회에서 대통합위의 발전방안의 하나로 사무국 신설이 논의됐다. 신설된 사무국에서 대통합위 사무를 처리하고 워크숍이나 교육연수, 각종 행사 및 사업경비를 횡성군이 보조사업비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표결을 통해 군민의견수렴이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방안도 활성화방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현재 ‘횡성군민대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대통합위의 목적과 역할은 “각계각층의 화합과 상생을 위하여”“군수의 자문에 응한다”이다. 즉 자문위원회인 대통합위가 사무국을 신설해 보조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구조다. 횡성군이 자문위원회인 횡성군교육발전위원회를 단체로 등록하고  인재육성관을 위탁운영하면서 비영리사업을 추가한 것처럼 대통합위를 단체로 등록해 사업비를 지원할 수도 있지만 엄연한  편법이다. 이같은 편법을 강행하기 위해서는 조례개정도 필요하지만 사실상 횡성군의회의 심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대통합위에서 지역현안을 표결하는 방안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합위는 출범 초 당연직위원인 자치행정과장과 9개 읍면장, 의회추천, 읍면장 추천, 공개모집으로 구성됐으나 3기 위원회 출범을 앞둔 최근 결원위원에 대한 공개모집없이  읍면장추천으로 위원을 정비했다. 법정위원회도 아닌데다가 위원구성의 대표성, 지역현안에 대한 표결의 신뢰성 등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내재된 지역의 갈등을 치유하고 공존과 상생의 화합문화 정착”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주장에 맞게 대통합위를 해체하고 각 현안에 따른 공론화위원회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횡성군은 오는 12월 중순 대통합위 워크숍에서 3기 위원장을 선출하고 활성화방안을 논의, 확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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