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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구분 못하는 비서실장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8.12.28 11:59|(166호)

정운현 비서실장은 공무원이 동원돼 배포된 한규호 군수 탄원서를 자신이 작성해 읍·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무적 판단으로 한 일이라는 것이다.

정 실장은 민선7기 6급 정무직 공무원이다. 정 실장의 상관은 한규호 군수다. 정무란 정치와 행정에 관한 업무 즉 공적 영역의 업무고 정무적 판단이란 정치, 행정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

따라서 정무적 판단을 했다는 정 실장 주장대로 라면 한 군수 재판은 공적 영역에 속하는 사안이다. 과연 그런가. 한 군수는 부동산개발업자들로부터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 군수는 함께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자들과 ‘특수한 사적 친분 관계’임을 주장하며 제공받은 금품과 골프접대는 모두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과의 만남과 금품주고받기가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적 영역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당사자인 한 군수는 자신의 금품수수가 공적영역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하는데 비서실장은 공적 영역과는 상관없는 한 군수의 행위를 선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공적 지위를 이용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정 실장 스스로 직권남용을 시인한 것과 다름없다. 지난 민선6기 비서실장이 직권남용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민선7기 비서실장 역시 무엇이 직권남용인지 조차 모르고 있거나 혹은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 실장은 읍·면장에게 배포한 것은 “군수 지인들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라며 읍·면장들이 군수 지인들이냐는 질문에는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정 실장이 공사 구분을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 실장의 주장처럼 ‘정운현’이라는 사람은 횡성군민인 동시에 횡성군 공무원이다. 주민들의 세금에서 월급이 나간다. 횡성군민으로 탄원서를 쓸 수는 있지만 비서실장이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정 실장은 또 이런 일이 불거질 줄 몰랐다고 했다.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것만으로도 정무직 비서실장의 업무에 충실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처음에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가 횡성희망신문 기자가 공무원이 군민명의의 탄원서를 쓰고 배포하는 게 도의적인 책임 수준인지 묻자 “책임지겠다”로 말을 바꿨다.

더욱 황당한 것은 한 군수는 20일 MBC취재에서 “자신이 받으러 다닐 상황이 못돼서”라는 황당한 변명을 내놓으며 “이후 공무원을 배제시키겠다”고 했다. 한군수 자신이 부탁한 일이라는 이야기다. 그러나 정 실장은 한 군수는 모르는 일로 나중에 알았다고 했다. 두 사람의 말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 또 한 군수는 취재 이후 공무원을 배제하겠다고 했는데 정실장은 탄원서를 19일에 중지했는데 MBC가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언론을 상대로 한군수와 정실장 둘 중 한명이 거짓을 이야기 했다는 것인가?

한 군수는 주민들에게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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