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정부의 민자 사업 확대 방침은 기업들의 돈벌이 확대 수단일 뿐이다. 건강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 조세와 재정 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지난 12월 17일 확대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방향의 핵심은 집권 3년 차에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기조로 삼았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공공부문 민영화, 각종 규제의 철폐, 감세라는 친기업적인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물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동안 최저임금제 개편 논란이나 탄력근로제 확대 등 일련의 정책들은 이미 그들이 촛불정부를 자임하며 가졌던 초심을 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에 나타난 정책방향의 핵심은 우선 53개 시설물로 제한된 민자 사업 대상을 모든 공공시설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민자 사업은 정부가 그 수익을 세금으로 보장해 주기 때문에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투자사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상품이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본들이 달려들 것이다. 그리고 결과는 높은 요금,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 시민의 안전 위협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올해부터 2036년까지 3,620억원이나 보전해줘야 하는 미시령 터널, 외주화로 인한 안전 투자 미흡으로 한 청년의 죽음을 불러온 태안화력발전 모두 민영화의 결과물이다. 수익에만 혈안이 되어 안전이나 공공성은 모두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민영화를 확대해 나간다고 하고 있고 정책의 변화를 통해 1조 5천억원의 투자를 끌어낸다고 하고 있다. 470조의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정부가 이를 직접 투자하지 못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돈 되는 것은 다 팔아치워 최고 수준의 부의 불평등을 가져오게 한 IMF 시기 이후처럼, 이제는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는 공기업 매각 방식을 대신해 민자 사업 방식으로 공공 부문 민영화를 전면하려는 계획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민자 방식을 통해 추진되는 투자 활성화는 규제 완화 및 감세를 동반한다. 투자 확대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을 현재 총사업비 5백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으로 완화한다고 한다. 당연히 공공성이 훼손된다. 미시령 터널의 경우만 봐도 손실이 날 경우 도에서 그 손실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타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다.

시민들의 안전이나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난 기업들의 돈벌이를 보완 대책도 없이 전면 허용되는 사회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예측하는 것은 매우 쉽다. 이미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 논란되고 있는 유치원 3법 문제도 결국은 공공성의 측면에서 국가가 담당해야 할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민간 시장에 넘겨 버렸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정부가 공공 영역에 대한 민간 투자 확대와 규제완화의 이유로 강조하는 4차 산업혁명, 혁신 성장 등은 설령 그것이 제대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정책 기조에서는 고용의 문제와 불평등 완화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자동화로 인한 이점은 단지 기업들의 곳간만을 채워줄 뿐이다. 자동화 등으로 인한 생산의 혁신이 지속 가능하고 소위 건강한 경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의 단축과 조세와 재정 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이 필연적인데 이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정책 방향에 사회 안정망 강화나 사회보장제도 지원 강화 등이 언급되어 있지만 사회적 요구에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부정이 긍정을 앞질렀다고 한다. 그리고 그 이유로 경제와 민생문제가 답변한 사람이 47%였다. 말로는 노동존중 사회를 외치며 실제로는 기업들의 곳간만을 채워주려 하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 정부가 분배에 대한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이상 기대치는 더욱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통령과 여당에서 이를 기대할 수는 없다. 촛불을 들었던 시기가 그랬던 것처럼 결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시민 사회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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