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조합장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농촌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킬 조합장을 선출해야 사회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3월 13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다. 두 번째로 전국의 농·수·축협과 산림조합이 동시에 선거를 치루는 것으로서 선거 일정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많은 후보자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선거전에 뛰어들면서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사실 이번 선거는 지난 2015년의 선거 결과를 점검하고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좀 더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했는데, 이런 역할을 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협동조합의 중앙회가 이런 의무를 방기함으로써 지난 선거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동시 조합장 선거 이전의 선거는 각 조합이 개별적으로 선거를 치루면서 돈 잔치로 얼룩지는 경우가 많았다. 선거를 관리하는 주체가 각 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다 보니 부정 선거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1년부터 농협이 선거 개정 논의를 시작하여 2015년부터 동시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농협법을 개정하였고, 이후 수협과 산림조합이 이에 동참하였다. 이어서 2014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됨에 따라 조합장 선거는 이법에 따라 시행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과거 개별법보다도 개악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전 농협법에서 허용하고 있었던 선관위 주최의 후보자 연설회나 공개 토론회 등 후보자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이 금지되었고, 선거 공보와 후보자 명함과 문자 이외에는 모두 금지하여 선거 때 조합원들이 후보자들에 대해 알 수 있는 권리를 대폭 제약했기 때문이다. 또한 자치단체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예비후보 등록제도도 없음으로 인해 후보자가 조합원들에게 공식 선거기간 이전에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는 불법을 자행할 수밖에 없는 선거제도를 만들었다. 이 때문에 2015년 선거 시기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을 바꿔야 할 주체들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동네 선거로 치러져 돈 잔치라는 오명을 쓴 관행적 돈 선거를 정책 선거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사회적인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참여 확대와, 협동조합이냐는 비아냥을 들을 정도로 비판받아온 농협의 현실과 개혁이 방향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짐으로써 농협이 변화할 수 있는 단초는 마련하였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했었다. 이런 제도 아래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위에서 말한 제도 개선 부재로 말미암아 지난 선거와 같이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이번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지역사회에서 이 조합들이 가지는 위상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농협은 농촌지역에서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농업인의 삶과 직결된 농자재의 유통과 농축산물의 판매 이외에도, 지역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상호금융 사업(예금과 대출), 생필품 판매 등 경제 영역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막강한 위치에 있는 조합장 후보들이 어떤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나왔는가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혹은 나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합장은 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일 뿐만 아니라 세계 3대 농업협동조합이며 400조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의사결정권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이런 위치에 있는 조합장 선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조합원들은 물론 지역사회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관심은 농촌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켜가고자 하는 조합장을 선택하는 것은 물론, 사회의 민주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조합장 선거 제도 개혁에 대한 관심까지 이어져야 한다. 서로의 정책을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조차 열지 못하는 선거에서 기대할 것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태준호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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