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뇌물수수 혐의로 2심 선고를 앞둔 한규호 군수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와 서명부 작성에 공무원이 동원돼 물의를 빚었다.

한 군수와 비서실장 모두 공무원 동원을 시인했다. 한 군수의 사적 이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동원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많은 주민들은 당연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횡성군, 의회, 각 정당들 모두 일제히 침묵하고 있다. ‘살아 있는 힘있는 권력’의 불의를 보고도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침묵했던 지역의 어두운 면들이 또다시 드러난 것이다. 이러니 공무원 동원 관련자들이 반성은 고사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상할 게 없어 보인다.

최근 지역의 시민단체 소속 회원이 횡성군에 탄원서 파동관련 공무원 특정감사 및 문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냈지만 횡성군은 종결 처리했다. 처음 제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처리 결과를 통보한 반복민원이라는 이유다. 주민의 정당한 민원 제기에 대해 탄원서 관련 공무원과 군수를 감싸기 위해 부당한 행정 처리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행정이 주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와 정당들의 침묵이 있기에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다.

의회와 정당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 민원을 제기하고 부당한 처리를 받은 주민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언제까지 부당한 현실에 침묵할 것인가. 의회와 정당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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