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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원 |
횡성군 청년층 일자리 해법을 도출해 내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청년층 일자리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청년층 일자리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진단 및 정책방향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층 일자리 문제의 원인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해 오고 있다.
그러나 10만 인구 살기 좋은 정주도시 횡성군의 목표에서 청년층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책적 진단과 해법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층 일자리에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횡성군 경제 활동 인구는 2016년 대비 2017년에 5.6% 감소되었으며, 취업자 수도 5.8% 감소되었다. 2017년 기준, 15세 이상 38,400명 중 연령별, 종사자 지위별, 직종별, 성별, 비취업자 등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횡성군 지역에서는 농업과 임업의 비중이 크므로 각 산업별 분석을 통해 청년층 일자리 확보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을 필요가 있다.
둘째, 양질의 청년 일자리 인프라가 미미하다.
횡성군의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비율은 45.12% 대 54.88%이다. 이 데이터를 보면 임금 근로자 대비 상용근로자와 임시, 일용근로자 비율이 9.76%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횡성군의 양질의 일자리 비율이 매우 낮다는 증거 일 것이다. 현실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횡성인구 10만 목표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셋째, 청년층 일자리 정책의 모호성에 있다.
횡성군에서는 대학 일자리 지원센터 건립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맞춤형 청년 창업지원 사업을 2022년까지 진행한다고 한다.
대학 일자리 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지역 청년층에게 양질의 자리 및 취, 창업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총 사업비 국고 포함 2022년까지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는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하여 인구 감소로 노령화되고 있는 지역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2022년까지 1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맞춤형 청년창업 지원 사업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창업자의 창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청년창업의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까지 6억 6천만원을 지원한다.
이 부분을 정리해 보면, 지역 대학중심으로 청년일자리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지역에 적합한 청년 일자리를 발굴하고, 청년 창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정리 할 수 있다. 이것은 원주지역의 각 대학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횡성군의 청년층 일자리 미래비전 정책이 대학 중심으로 창업지원 형태로 나간다면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14%이상 일 때 고령사회로 본다. 횡성군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층의 인구 비율이 26% 이상이므로 초고령사회에 속한다. 강원도 내에서 양구군, 영월군 다음으로 세 번째이다. 인근 원주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3.2%이다.
과연 횡성군에서 노인층에 대한 지원은 얼마나 될까?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2022년까지 56억원 지원 계획과 노인일자리 및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으로 2022년까지 196억원을 지원한다고 한다.
횡성군은 10만 정주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층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양질의 일자리 인프라 제공, 청년층 일자리정책 모호성을 해결해야만 한다. 더불어 횡성군에서는 청년층 지원 대비 노년층 지원이 7.73배가 더 많은 이유에 대해 통상적인 해명 아닌 실질적인 해명이 필요할 때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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