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횡성한우 브랜드 통합은 민선7기 횡성군의 핵심 현안이다.
한 군수는 신년사에서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해결의 실마리를 반드시 찾아가고, 황성한우 브랜드 통합 문제 또한 한우산업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사항인 만큼, 원칙과 일관성을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리군의 현재를 정확히 진단하고, 내일의 희망이 있는 횡성을 설계하기 위해 촘촘하고 밀도 있는 행정을 펼쳐 갈 것”이라고 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나 브랜드 통합은 이해 당사자들 간의 입장 차이가 커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현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밀도 있는 행정이 절실한 현안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진과정을 보면 현재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밀도 있는 행정을 했는지 의문이 든다.
횡성군은 각종 규제로 인한 주민 피해와 개발 제한 등을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필요성을 원주시와 환경부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을 뿐 보호구역 해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지역주민들을 앞세운 이른바 ‘떼쓰기’로 해결될 사안이 아닌데도 지난해 말에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효과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진작 했어야 할 일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횡성한우 브랜드 통합의 어설픈 추진도 문제다. 횡성한우는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이해관계가 다른 관련단체와 주민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브랜드 통합을 추진하기에 앞서 브랜드 통합으로 횡성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분석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래야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고 주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횡성군은 지금까지 소비자 혼란과 신뢰도 저하, 횡성한우의 경쟁력 강화, 군민 전체의 이익 증대 등 브랜드 통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뿐 정작 주장을 뒷받침하는 분석자료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횡성군이 브랜드 통합에 따른 기대효과나 부작용 등을 분석한 자료들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조차 내놓지 못하면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합의점을 도출할 수 없다. 합리적 설득을 할 수 없으니 지원금 배제 등 ‘돈’으로 협박하는 치졸한 방안으로 반발만 키웠다.
현재 횡성군은 상수원보호구역해제에 부정적인 환경부와 원주시의 논리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브랜드 통합도 브랜드 통합에 반발하는 축협이 ‘수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요구했지만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도 브랜드 통합도 사실상 어렵다. 지역발전은 지연되고 갈등과 분열의 상처만 남길 뿐이다.
한 군수가 신년사에서 밝힌 것과 같이 현안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에 합당한 밀도 있는 행정을 추진해야한다.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설득도 필요하고 때론 과감한 정책포기나 방향선회도 필요하다. 추진근거도 소통 공감의 과정도 없는 구시대적인 밀어붙이기 군정은 인구10만을 담아내는 군정운영의 모습이 될 수 없다.
한 군수의 신년사가 화려한 수사로 가득한 허언이 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횡성군의 노력을 기대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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