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반려견 목줄 착용의무

3월 21일부터 3개월령 이상인 맹견(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및 그 잡종의 개 )을 동반하고 외출할 경우 반드시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적절한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대한 정기 교육을 1년에 3시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길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줄, 맹견입마개 등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반려견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감면

2008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경유 자동차를 올해 6월 30일 현재 등록·소유한 자가 폐차하고 승용차를 새로 사는 경우 143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70％를 감면한다.

하자 있는 신차 교환·환불

자동차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같은 증상으로 중대 하자는 3회, 일반 하자가 4회 발생하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면 된다.

모바일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발송

모바일 앱 통지서 수신을 신청한 병역의무자는 병무청 앱과 카카오알림톡으로 통지서를 받아 본인 인증 후 스마트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급지원병 제도 개선

유급지원병 보수가 일반하사 보수체계와 통일해 월 63만원(유형I 기준 182→245만원) 인상하고, 정근수당과 실적수당도 지급한다. 7월부터 장기복무를 희망하는 유급지원병은 계속 복무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가 개선되며 복무기간은 현행 6~18개월에서 6~48개월로 연장해 원하는 기간만큼 복무할 수 있다.

병과 명칭 개정

헌병은 일제 강점기 때 유래한 부정적인 이미지 해소와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헌병은 '군사경찰' 병과로 개정된다. 정훈(政訓)은 '공보정훈'(公報精訓) 병과로 시설은 '공병' 병과로, 육군 화학은 생물학과 핵 분야까지 포함한 '화생방' 병과, 인사행정은 '인사' 병과로 각각 개정된다.

생계 곤란 사유 병역면제 기준 변경

재산액 6860만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184만5414원(4인 가족 기준) 이하인 가정의 입영대상자로서 소정의 부양비율(부양의무자 1인 대비 피부양자 수)을 충족하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도 운영

사회적 약자의 행정심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행정심판 국선 대리인제도가 본격 운영된다. 신청인은 심리기일 전까지 행정심판 위원회에 국선 대리인 선임신청 대상자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규제 강화

1월 4일부터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돼 발전을 위한 지목변경이 금지된다. 태양광발전시설을 목적으로 산지를 사용한 뒤에는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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