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문화원 1층 강당에서 한규호 군수를 비롯해 전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새해 주요업무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보고회는 공약과 현안, 투자사업 등 지난 1년의 군정에 대한 부서별 성과 분석과 각 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실천 각오를 다져 최대한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민선6기 군정의 연속성을 내걸고 경제, 문화관광 등 7대 분야 76개 사업으로 구성된 민선7기 공약의 이행현황과 실현 전망을 살펴본다.<편집자 주>

①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한규호군수는 올해 신년사에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겠다”며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의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해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환경부와 원주시를 설득하기 쉽지 않은 가운데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횡성군이 “어떤 희생”을 각오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향은 내놓지 않았다.

상수원보호구역해제 공약은 현재 상황에서는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광역상수원 의존도 축소와 취수원 다변화 확대를 골자로 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했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호구역 해제에 부정적이다. 원주시 또한 장래 물 부족(28천톤/일) 문제 해결 방안이 전국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될 때까지는 원주지방상수원 보호구역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횡성군 상수원보호구역해제가 횡성군을 넘어 인근 원주시, 나아가 전국에 미치는 영향과 상당한 규모의 국비가 뒤따라야 하는 만큼 해제를 요구하는 횡성군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이유다.

그러나 횡성군은 원주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녹색산업단지 개발과 같은 묵계리 군부대 이전부지 활용의 어려움을 들어 해제의 당위성만 강조했을 뿐, 환경부와 원주시의 기존 입장을 변화시킬 설득력 있는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효과 연구용역’을 시작했지만 뒤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용역기간은 올해 6월 23일까지다.

이런 가운데 최근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의 만남을 통해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필요성을 전달하는 등 실마리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파동으로 장관의 철원 방문이 취소됨에 따라 불발됐다.

일각에서는 군수의 보다 적극적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실천을 주문하고 있다. 환경부장관에게 보내는 군수서한문을 부군수가 전달하는 등 실무자나 주민들을 내세우기 보다는 군수가 직접 나서 환경부와 원주시를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의지가 없는 환경부와 원주시에 매달려 행정력과 시간을 낭비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대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녹색산업단지 개발과 같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전제로 한 개발 논리에만 매달려 상수원보호구역 유지를 전제로 한 새로운 방안 모색을 소홀히 해온 횡성군이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횡성의 이익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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