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계리 군 봉안시설 원주 1군지사 이전 난관

▲ 횡성군 묵계리 군부대의 봉안시설이 원주 1군수지원사령부지로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며 원주지역 주민들이 내걸은 항의 현수막

횡성군 묵계리의 군부대 내에 위치한 군 봉안시설의 원주 1군수지원사령부지(1군지사) 로의 이전을 놓고 횡성군의 안일한 대처와 일방통행식 사업추진방식이 도마에 오르면서 이전사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원주지역 주민들과 원주시의회, 원주시가 1군지사로의 봉안시설 이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횡성관내로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횡성군은 지난 해 8월 국방부와 묵계리 군부대 이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히고 올해 당초예산에 이전비 100억원을 책정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말 국방부 실시설계 승인고시를 통해 묵계리의 봉안소를 1군지사 내로 옮긴다는 계획이 우산동 등 원주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이전지역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횡성군을 규탄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강력 반발했다.

묵계리 군부대이전에 관한 업무는 횡성군의 소관이어서 국방부의 실시설계 승인고시가 있기까지 주민들은 물론 원주시나 원주시의회 역시 봉안소 이전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한다.

문제가 불거지자 국방부는 5월 24일 우산동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해 횡성군과 이전협약을 맺으면서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원주시와 충분한 타협점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며 이 사실을 원주시민이 알지 못하고 있음에 크게 당혹감을 내비췄다.

국방부와와 횡성군 사이에서 논의되었던 횡성-원주 간 충분한 사전협의는 커녕 횡성군이 지난 4월 초에 원주시에 군부대 이전사실을 통보할 때도 봉안소 이전은 내용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추진 중인 군부대 통합 및 집단화 계획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묵계리 군부대 이전에서 국방부가 횡성군에게 원주시와 협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방부가 채택한 사업방식이 ‘기부 대 양여’인데 있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이전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대체지와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하고 용도폐기된 기존의 국가소유의 잡종재산을 양도받는 방식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횡성군은 원주시 해당지역 주민의 예상되는 반발까지를 무마하여 무리 없이 1군지사 내에 대체시설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러나 횡성군은 1군지사 내 봉안시설 이전이 민간인과 격리된 지역에 국한된 일일 뿐만 아니라 한시적인 조치여서 원주시민의 반발이 없을 것으로 예단하여 원주시는 물론 원주시민에 대한 어떤 협의도 시행하지 않았다.

봉안시설의 이전이 한시적인 조치라는 말은 1군지사 역시 2016년 원주시 만종지역으로 이전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횡성군의 이런 생각은 오판으로 드러나게 되었고 횡성군이 낙관적으로 생각해 올해 초 편성한 100억원의 이전비는 이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업 추진의 가장 큰 난관은 국방부의 태도이다. 묵계리 봉안시설의 이전을 놓고 1군지사 주변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자 국방부시설본부 측은 주민간담회에서 “원주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이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의 구두 약속으로 국방부와 횡성군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을 규탄하며 주민들이 내걸었던 현수막은 현재 철거된 상태이긴 하지만 횡성군으로서는 국방부의 이런 약속이 존속되는 한 사업 시행은 불가능하게 된다.

원주시가 이번 이전과 관련하여 취하고 있는 입장 또한 적지 않은 난관이다. 원주시는 우선 약 18억원에 이르는 예상하지 못했던 봉안소 이전비용을 떠안게 되는 점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1군지사가 우산동 지역에서 만종지역으로 옮길 때 현재까지는 없었던 봉안시설 이전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국방부가 1군지사의 이전은 군시설 이전특별회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횡성 묵계리에서 1군지사로 이전한 봉안소를 다시 이전하는 비용은 원주시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1군지사 이전 이후 부지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원주시로서는 봉안시설의 1군지사 내 이전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일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1군지사 주변지역 주민들과 이전 예정지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야할 민원이 오히려 늘어나는 상황이 반가울리 없다.

1군지사 내로 봉안소를 옮기기만 하면 될 뿐이고 그 후 문제는 원주시가 알아서 할 일이라던 횡성군은 뒤늦게 원주시의회와 주민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에 나섰다. 횡성군은 6월 12일 원주시의회를 방문해 시의원을 상대로 봉안소이전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한편 원만한 협의를 위해 주민들과의 만남도 고려하고 있다. 횡성군 관계자는 “봉안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은 지난 5월에 열린 주민간담회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전달이 되었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원만한 이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횡성군의 희망대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봉안소를 포함한 묵계리 3개 군부대의 이전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1군지사가 만종지역으로 이전하기까지의 한시적인 시설이라는 횡성군의 주장과 달리 국방부는 원주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이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횡성군이 원주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묵계리 군부대 이전이 횡성군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원주1군지사가 만종지역으로 이전하는 2016년까지 기다렸다가 봉안소를 바로 1군지사가 옮겨가는 곳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횡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묵계리 3개 부대의 동시 이전을 포기해야 한다. 봉안소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군병력이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부대이전이 모두 끝나기 전에는 산업단지로 개발하려는 횡성군의 계획도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서 이다.

횡성군은 지난해 민선5기 고석용군수의 핵심공약인 묵계리군부대 이전을 위해 국방부와 1년여에 걸친 협의를 추진한 결과 부대이전협약을 이끌어냈다며 50년 숙원을 해결했다고 자평했다. 그리고 늦어도 올해 말까지 이전을 마무리하여 이전 즉시 소유권 등기를 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전할 3개 부대와의 협의에 시간이 더 필요하자 올해 말까지 이전지역에 필요시설을 모두 건축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는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한다고 일정을 변경했는데 봉안소 이전문제로 일정을 다시 조정해야할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횡성군이 예상하는 묵계리 부대이전비는 약 300억원. 부대이전 및 개발에 들어갈 전체비용은 약 1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군부대 이전은 이전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불가피한 만큼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보다 치밀하게 이전을 추진하고 이전예정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그럼에도 횡성군은 이전지역인 원주시나 원주지역 주민과의 협의나 설명 과정조차 외면해 불필요하게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용희 기자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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