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 청렴도 향상은 민선7기 핵심 공약의 하나다. 민선6기 횡성군이 “비리없는 깨끗한 행정,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 군민을 섬기는 겸손한 행정”을 내세웠음에도 청렴도는 계속 떨어져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군민이 주인인, 군민과 소통하는 횡성”을 내세운 민선7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진 횡성군의 청렴도를 의식해 청렴행정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세부 역점사업은 △군수집무실 CCTV설치 및 작은 군수실 운영 △부서별 청렴도우미 워크숍 추진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부패방지교육△2018 공직자 청렴콘서트 △청렴전도사 육성을 위한 1박2일 통합교육△상시 자가학습시스템(S-CLS) 운영이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역점사업이었던 작은 군수실 운영과 군수실 CCTV 설치는 현재 횡성군청 홈페이지 공약이행현황에서 사라진 상태다.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한규호군수가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외화를 받은 곳이 군수실이고 보면 군수실 CCTV 설치가 공약에까지 포함된 배경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러나 비리차단의 실효성은 의문이다. 청렴은 군수실에 CCTV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닌 지자체장의 의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방문객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번 방문객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현실성도 효과도 의문인 공약인 것이다.

군수실 CCTV 설치 공약이 폐기된 것은 지난해 10월경으로 알려지고 있다. 횡성군 관계자에 따르면 주민 등 군수실 방문객의 불편을 고려했다고 한다.

공약이었던 작은 군수실 운영 역시 폐기됐다. 호화청사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군수실의 칸을 막아 집무실 면적을 줄이는 편법을 동원했던 횡성군은 민선6기 출범 이후 군수실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 칸막이를 철거했었다. 따라서 작은 군수실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들여 공사를 다시 해야 한다.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집무실 면적을 줄인다고 일방통행식 군정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어서 청렴도 향상과 군민소통의 효과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작은 군수실 운영과 군수 집무실 CCTV설치를 포기한 민선7기는 청렴행정 강화를 위해 △청렴전도사 육성을 위한 1박2일 교육(6급) △부서별 청렴도우미 워크숍(전 직원) △간부공무원 청렴리더교육(사무관급 이상) △전 직원 청렴교육 △상시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등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과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역점사업들은 민선6기에도 시행했던 사업들로 지난해 1억2600만원이 투입됐다.

그럼에도 지난해 목표했던 권익위의 2018년도 청렴도 상위권 진입에 실패하면서 올해는 2019년 권익위 청렴도평가에서 3등급이상을 달성할 경우 우수부서를 포상하겠다는 보상계획도 내놨다.

현실성없는 전형적인 보여주기 공약을 포기한 것은 당연한 결과이지만 청렴행정을 위한 역점사업들을 보면 횡성군의 청렴을 책임지고 솔선수범해야 할 지자체장의 실천의지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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