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군에서는 처음으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인 ‘흙과 사람들’ 창립총회 모습.

 횡성에서도 처음으로 농협과 별개의 ‘농업인 협동조합’이 창립됐다. 

 지난 5월 30일 횡성지역 농업인 7명은 ‘흙과 사람들 협동조합’(대표 오원근) 창립대회를 가졌다. 안흥과 둔내, 우천, 서원 등 횡성군내 각지에서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공동출하부터 시작해 공동생산으로까지 사업을 확대해 나갈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농업인들의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이 시작되면서, 이러한 협동조합 역시 기존의 농업 관련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정부로부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법령상 협동조합은 기존 생산자단체들과 다를 바 없는 위치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부처의 늑장행정으로 인해, 협동조합들만 자칫 부당하게 배제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업인 단체는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세 가지 형태의 조직들이다.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2013. 3. 23 시행) 제4조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는 “농협”과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새롭게 법인격을 갖추는 ‘농업인 협동조합’ 역시 당연히 ‘생산자단체’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올해 5월 16일 개정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서는 농업인들의 ‘협동조합’을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의 담당 공무원은 “현행 규정상 협동조합이 생산자단체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며 “협동조합을 생산자단체로 보기 위해선 ‘고시’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횡성군 측은 농식품부의 고시와 관계없이 농업인들의 협동조합을 ‘생산자단체’로 해석하며, 이들을 보조사업과 지원정책에서 배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공무원은 “농업인 협동조합이 생산자단체라는 것은 분명하다”며 “협동조합이든 영농조합이든 사업내용만 적합하다면 관련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29일 <아시아투데이>지에 따르면, 3월말 현재 농업농촌 관련 협동조합은 모두 109개가 설립됐으며, 사업유형별로는 “특용작물 재배 관련 협동조합이 33개, 유통 22개, 생산 15개, 가공·축산·교류(도시농업, 농촌체험관광, 농산물직거래)가 각각 9개, 로컬푸드와 꾸러미사업 7개, 농자재 공동구매가 5개”라고 한다. 협동조합 시대를 맞는 농업인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도 서둘러 보조를 맞춰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조 기자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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