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으로 실추된 조직 장악력 확보 목적
대법원 유죄 확정 대비 장기 포석 분석도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한규호 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한 채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지난해 무산됐던 조직개편 추진과 부군수 교체 의지를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2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횡성군의 조직개편안은 지난해 11월 의회에서 주민편의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불구하고 공직사회 내부와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보류됐다. 그러나 한 군수는 항소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직후에도 추진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한 군수의 조직개편 강행은 조직개편 추진을 통해 군정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에 조직개편이 추진될 경우 승진 등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조직장악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반응은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다.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군수직 상실의 위기에 처한 한 군수가 조직개편을 서둘러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설령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공무원 내부에서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며 차기 군수에게 조직개편을 맡겨야 한다는 입장과 조직개편을 조속히 단행해 인사적체와 조직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리고 있다.

한군수의 조직개편안이 횡성군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횡성군의회가 공감대 형성을 요구하며 보류시켰지만 지금까지 공직사회는 물론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고 보니 조직개편안을 보류시켰던 횡성군의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부군수 교체를 두고도 뒷말들이 무성하다. 항소심 유죄 판결로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군수가 부군수를 교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직사회와 지역에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군정 장악력 유지를 위해 한 군수 자신의 의중을 보다 잘 반영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인물로 교체하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이병한 부군수를 교체를 두고 ‘토사구팽’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주민들은 이 시기에 부군수를 교체하는 것은 한 군수가 대법원에서 2심과 같은 직위상실형 판결이 나올 경우 이후에도 군정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는 포석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조직개편과 부군수 교체를 시사한 한 군수의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지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가운데 당사자인 이병한 부군수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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