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담 횡성정의실천시민연합 예산모니터단장.농업경제학박사

1. 한 군수는 왜 대법원에 상고했나? 뇌물 군수의 훤히 들여다보이는 속셈

2. 기각이 100% 확실한 대법원 상고? 즉각 사퇴는 뇌물군수의 책임과 의무!

3. 횡성군 공무원의 고뇌에 찬 결단과 충정마저 거부한 한 군수, 군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4. 자신을 군수로 뽑아준 횡성군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를 지켜야 한다.

1. 한 군수는 왜 대법원에 상고했나? 한 군수의 훤히 들여다 보이는 속셈.

한규호 횡성군수는 지난 1월 30일 항소심 선고에서도 징역 1년의 뇌물유죄판결을 받았다. 한 군수는 ‘개인의 권리’라며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 군수는 지난 2월 전 직원 월례조회에서 “2심에서 개발행위허가는 정당히 처리됐다고 무죄로 판결한 만큼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받아보고자 상고했다”고 했다. 직원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던 모양이다. 지난 2월 20일 횡성군 공무원 노조의 퇴진 요구를 받은 자리에서도 “1심에서 ‘군수가 관여해 개발행위 허가를 해줘서 뇌물’이라고 판단했던 것을 2심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는 정당히 처리됐다’며 무죄로 판결하였기에 상고했다”고 퇴진요구를 일축했다.

그러나 이 상고이유는 거짓말이다. 1심에서 ‘군수가 관여해 개발행위 허가를 해줘서 뇌물’이라거나 2심에서 ‘개발행위 허가는 정당히 처리됐다’며 무죄로 판결한 사실이 없다. 부동산개발업법 위반에 대해 2심은 무죄선고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다른 사람들의 무죄판결 부분을 자신의 대법원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옆집 기둥을 뽑아 내 집 기둥으로 쓰겠다는 도둑 심보라 아니할 수 없다.

한 군수가 대법원에 상고한 속셈은 불과 서너 달이라도 군수직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 당장 군수를 그만두지 않으려고 일단 상고한 것이다. 어차피 그만 둘 군수직에서 소프트 랜딩하기 위한 시간벌기용 전략은 아닌가? 군수로서 도덕성과 윤리의식, 책임감에 심각한 의문이 든다.

2. 기각이 100% 확실한 대법원 상고... 즉각 사퇴는 뇌물군수의 책임과 의무!

1, 2심 법원이 한 군수 뇌물을 유죄판결 한 이유는 무엇일까? 군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군수가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군수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집행을 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렸고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그 죄질이 나쁘다고도 했다. 부패의 고리를 끊어 내고 공정한 직무집행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한 군수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너무나도 당연한 판결이다. 만약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한다면 횡성군 모든 공무원들에게 한 군수처럼 업자의 골프접대, 여행경비 받아도 된다는 말인데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한 군수가 대법원 무죄판결을 받으려면 부동산업자들에게 먼저 골프 접대하고 여행경비를 주었다는 증거를 내놓으면 된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대법원 상고는 무의미하다. 당사자인 한 군수가 이 사정을 모를 리 없다.

그럼에도 ‘무죄추정의 원칙’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자는 의견은 사태를 호도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한 군수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지난 2년 동안 뇌물재판으로 입은 군민들의 참담함과 상실감, 갈등을 조금이라도 치유하려면. 사즉생하라는 말이다. 사퇴여부는 한 군수 개인의 권리가 아닌 횡성군수로서의 책임과 의무다. 선공후사(先公後私)해야 한다. 개인권리는 행사하되, 군정과 군민을 볼모로 삼지 말아야 한다.

3. 횡성군 공무원의 고뇌에 찬 결단과 충정마저 거부한 한 군수, 군민의 단합된 힘을 보여줘야

도덕성과 리더십을 상실한 군수가 어떻게 횡성군정을 펼쳐가겠다고 하는가? 조직개편을 하겠다, 부군수 인사를 하겠다, 흔들림 없이 군정을 펼치겠다, 행정누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하면서 2심 유죄 판결이 부끄럽지도 않은 듯 오히려 그 위세가 등등해지니 몰염치하다. 허세부린다고 누가 끄떡이나 하겠는가? ‘내로남불’식 한 군수의 상황인식과 대처방식이 안타깝다. 문제는 군수야!

오죽했으면 횡성군 공무원들까지 나섰으랴. 지난 2월 20일 횡성군 노조대표들이 군수의 퇴진을 요구한데 대하여 한 군수는 “직원들의 충정과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군민의 선택으로 군수직을 수행”하고 있다며 거부했다. 착각이다. 한 군수의 사퇴거부로 군정공백과 군민피해, 갈등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횡성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막아야 한다.

4. 군수로 뽑아준 횡성군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를 지켜야 한다.

많은 군민들은 한 군수를 믿고 선택하였으나 군민의 믿음을 저버렸다. 그럼에도 한 군수는 군민이 자신을 선택했다는 억지타령을 하고 있다. 군수에 당선되기만 하면 법원도 인정해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투표한 군민들이 아직도 자신을 지지하는 줄 착각하고 있다. 한 군수 시계는 2018년 6월 13일 고장난 채 멈춰있는가 보다. 어디 군민들이 바보인가? 군민들의 한숨과 한탄 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모든 신뢰를 저버린 뇌물군수가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도리는 군민 앞에 진정으로 속죄하고 감당하기 힘든 그 자리에서 당장 내려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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