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중국 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 한중간 협상의 중요한 의제로 다루며 해결책을 찾아가고, 제조업을 규제하는 것이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미세먼지 문제 역시 에너지 생산과 소비방식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사상 최악이라 불릴 정도로 우리를 괴롭혔던 미세먼지가 물러가고 파란 하늘이 드러났다. 지난 달 15일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이 시행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법 개정안이 나올 정도로 이번 미세먼지는 그 기간이나 규모면에서 공포감을 안겨줄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다. 일단 한 풀 꺾이긴 했지만 지금의 경제 구조가 지속되는 한 미세먼지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더욱이 이곳 횡성은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서울보다도 높았다. 그 원인을 두고 태백산맥이 가로막은 지형적 특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검증된 것이 아닌 추정일 뿐이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이 용역에 착수하여 10월에나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 연구결과에 의해 제대로 된 대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자체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이란 것이 물청소하고 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단편적인 것에 불과해 원인 물질의 제거에는 접근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며칠사이 정부와 국회 모두에서 미세먼지 대책이 쏟아졌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지원, 차량 2부제 확대, 실외 공기정화기, 인공 강우, 도로 살수차 지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그러나 이 대책이란 것이 발생 이후 사후약방문격의 사업들이 대부분이어서 일시적인 효과만을 바라보거나, 그 효과조차 검증되지 않은 것들이 많아 예산낭비만 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더욱이 미세먼지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지난 며칠의 문제만이 아니다. 며칠 동안 사람의 체내에 축적되어 건강을 위협하는 경우도 많겠지만, 기준치 이하라 할지라도 연중 계속적으로 축적되는 먼지가 우리의 건강을 더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문제는 공기 질의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의 원인부터 찾고 이를 제거하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발생원인은 제거하지 않거나 일부 보여주기식 대책만 내놓은 상태, 즉 발생은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만이 나열되어 있는 정책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정부는 근본원인을 찾고 이를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손쉽게 그 책임을 중국에 돌림으로써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있다. 새빨갛게 물든 위성사진을 보면 심정적으로야 그 책임을 돌리고 싶지만, 이것이 명백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중국도 발끈하여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내와 중국발의 미세먼지의 상관관계라든지 이것이 어떻게 국내 상황을 악화시키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2016년도 환경부의 자료에서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국내 요인이 50% 수준을 차지한다고 자인한 것을 보면 이 책임을 모두 중국에 떠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야 분노와 비난을 퍼부을 수 있지만 냉엄한 국제관계에서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는 아니다.

대책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2016년 환경부의 자료가 시사하는 의미는 크다. 물론 이때의 자료조차 2012년 데이터를 사용했을 정도로 미세먼지 해결에 대한 의지는 없었지만 초 미세먼지의 경우 제조업과 생산 공정에서 71%, 차량 등 운송수단에서 25%가 배출되었다고 한다. 7년이 지난 현재의 시점에서 일부 수치의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감안한다면 차량 2부제, 노후 경유차 퇴출 등 지금 나오고 있는 대책들은 일부 저감효과만을 가져올 뿐이다.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예측되는 중국 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면밀히 파악해 한중간 협상의 중요한 의제로 다루며 해결책을 찾아가고, 제조업을 규제하는 것이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폭염과 같이 미세먼지 문제 역시 에너지 생산과 소비방식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화석 연료에 의한 에너지 생산과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를 무한정 써대는 각종 산업 구조, 이윤과 성장을 위해서라면 에너지 소비나 공해는 부차적인 문제라는 사고 속에서는 미세먼지를 줄일 수 없다. 이러한 성장을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발상을 전환하지 않는 한 미세먼지의 해결은 없다.

태준호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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