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 공무원 인사가 공정성은 고사하고 규정 위반도 서슴지 않고 막무가내 식으로 진행돼 공무원 인사에 대한 주민과 공직사회의 불신과 불만이 증대하고 있다.
횡성군은 지난 27일 발표한 서기관과 사무관급 9명에 대한 인사 중 의회 전문위원 인사는 그야말로 무리한 억지 인사의 전형을 보여준다.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라 의회의 추천을 거쳐 임명하게 되어 있는 전문위원 인사를 일방적으로 단행해 의회가 인사철회서를 공문으로 보내는 사상초유의 일까지 발생했다. 이것은 명백히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명백한 법규 위반이다. 이런 무리한 인사의 결과 새로 의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된 공무원을 의회가 업무에서 배제하겠다고 해 인사 혼란이 의회의 업무 차질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다른 서기관과 사무관급 인사도 무리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부임한지 반년 밖에 안 된 면장을 본청 과장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약과다. 지난해 연말 공무원을 동원해 군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주민들에게 돌려 서명을 받는데 개입해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의 조사대상에 올라있는 공무원을 버젓이 군청의 핵심 요직인 기획감사실장으로 임명한 것은 오기와 불통 인사의 극치를 보여준다.
이번 인사에 대해 횡성군공무원노조에서도 “조직개편이 요원하고 (군수가) 노조로부터 퇴진요구를 받는 시점에서 5급 이상의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대법원의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군수의 이 같은 행동은 조직 전체의 안정보다는 자기사람 챙기기로 비칠 수 있다”며 한 군수의 무리한 인사를 비판했다.
한규호 군수는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선6기 공무원 인사가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민선7기에는 반드시 공정한 인사를 할 것을 공무원과 주민들에게 약속했었다. 하지만 민선7기 최초 인사부터 자신이 주민들에게 한 약속을 어기고 선거 승리에 공이 있는 공무원들을 대거 승진시키거나 요직에 배치해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 단행된 인사도 주민보다 자신에게 충성하는 측근들만 챙기는 불공정 인사로 평가되고 실정이지만 한 군수는 그런 평가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안중에도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군수는 틈날 때마다 오직 “횡성군과 군민만을 바라보고 가겠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번 인사를 보면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보다 자신에게 충성하는 공무원을 챙기는 불공정과 편파성을 드러내 한 군수가 말한 오로지 군민만을 위해 일하겠다는 말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한 군수는 군민보다 자신을 위한 군정 수행을 하고 있다는 공무원과 주민들의 비판과 불만에 귀 기울여야 한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저작권자 © 횡성희망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외협력관, 6년 전 논란을 다시 꺼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