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이 횡성군의회에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는 작년 12월 의회가 예산을 삭감했던 정보지, 마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탁구전용 생활체육관과 실내족구장 건립, 대통합위원회와 군정모니터요원 워크숍 행사운영비 예산들이 다시 제출됐다. 지난해 의회가 이․반장과 경로당 등에 보급되는 정보지는 형평성, 마을도로 아스콘 덧씌우기는 과도한 사업 규모, 탁구전용 생활체육관과 실내족구장 건립은 투융자 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등 사전절차 미이행, 대통합위원회와 군정모니터요원 워크숍 행사운영비는 실효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횡성군의 당초예산 요구액 중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한 것들이다. 모두 형평성과 효율성에서 문제가 있는 선심성 예산의 성격이 강한 것들이다.

집행부는 의회가 사후 대책 마련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구)횡성문화원 민간 매각 건도 다시 올렸다. 철거 후 부지를 민간에 매각해 횡성의 랜드마크 시설을 유치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한 군수는 문화원 건물이나 부지를 활용해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사업은 의회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 보완을 요구하며 예산 삭감을 한 지 3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고 어떠한 상황 변화도 없는 상태에서 별다른 수정 보완 없이 다시 제출됐다.

집행부가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의회는 주민들의 대표기관이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곧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횡성군은 의회가 지적한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정 보완해야 한다. 집행부의 주장을 꼭 관철시키겠다면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민선7기는 이같은 합리적인 과정을 외면한 채 자신의 주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건가.

횡성군이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지경에 이른 데에는 의회의 책임이 크다. 의회는 집행부의 독단적인 군정운영을 가능하게 만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동안 횡성군의회는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의회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기 보다는 적당히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민선7기 집행부는 도를 넘은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횡성군의회는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해 횡성군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면 그 피해는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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