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모(송호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마을의 주인인 주민이 자신이 사는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한 일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협동적 과정을 통해서야 상호 신뢰와 유대의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어 살기 좋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 수 있다.

 현대 국가의 주된 복지 경향은 두 갈레로 진행되고 있다. 하나는 시장경제원리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보호와 개인책임의 균형 속에서 일하는 복지를 주장하는 ‘제3의 길’ 이 그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정부실패’를 근거로 복지영역에 시장기제의 전면적 도입을 주장하면서 공적 부조보다는 근로연계복지 비중을 높이고, 복지서비스의 민영화로 복지문제 해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그리고 제3의 길은 국가가 복지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사회투자전략을 통한 선순환구조를 형성하고자 한다. 실업자 보호보다는 개인의 역량강화에 투자하고, 취약계층에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도록 하는 예방적 투자정책을 추구한다.

 이러한 세계화의 거대한 변화추세 속에서 지역차원의 대응으로 ‘마을 만들기 운동’의 열풍이 불고 있다. 따라서  ‘마을 만들기’의 주체는 누가되어야 하는지 살펴본다.

사회적 변화에 대한 지역의 대응은 무엇인가

 지역차원의 ‘마을 만들기 운동’은 글로벌한 사회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지역’은 정부실패와 시장실패 현상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장이자 문제해결의 거점이며, 주민의 구체적 삶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이제 거대한 사회변화의 흐름에서 집권적 중앙정치보다는 분권적 지방자치가 보다 확실한 대안이 되었다. 그렇다면 지역적 차원에서 전개되는 ‘마을 만들기’란 대체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그러나 마을 만들기는 지역에 따라 추구하는 모습이 다르며, 사업주제와 추진 주체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명쾌하게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만들기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마을의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며, 그 최종 목적은 주민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복원함에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한곳에서 이루어지던 마을에 두레나 계, 품앗이 형태의 조직들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농사를 기반으로 사람과 사람이 함께 더불어 살던 마을 공동체의 오랜 전통은 산업화와 함께 사라져 버렸다.

 경쟁과 결과만이 중시되는 지금의 이기적인 사회상황에서 지역복지공동체의 복원과 일상생활 환경의 개선이라는 마을 만들기 목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주는 주제임에 틀림없다. 다만, 마을 만들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전제조건과 성공적 실천을 위한 절차와 과정, 그리고 전략적 방법들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마을 만들기’의 주체는 누구인가

 세계화의 흐름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전략은 분권적 지방자치의 실현이다. 더 이상 기존의 중앙집권적 체제를 가지고는 우리의 세세한 일상생활을 보살펴 줄 수 없음은 분명하다. 선거철만 되면 한결같이 후보자들은 나를 뽑아서 이것만 이렇게 하면 잘 살수 있다고 주장할 때 우리는 그들을 믿으며 선거를 치른다.

 그리고 당선이 되고 나서는 일방적인 업적 쌓기 사업들이 벌어지고, 결국 나중에 보면 그 뒷수습은 온전히 국민들 몫이 되고 만다. 선거무용론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결단코 살기 좋은 마을은 누가 만들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결국 마을의 주인인 주민이 마을 만들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마을의 주인인 주민이 내가 사는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기 위한 일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협동적 과정은 마을 만들기의 필수조건이다. 

 이런 자발적 참여과정을 겪으면서 비로소 상호 신뢰와 유대의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어 살기 좋고 행복한 마을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마을 만들기’의 주체가 마을 주민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광모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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