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경제학 박사)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9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5%로 예상하고, 올해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0.7%로 크게 낮추었다. 주택 인허가, 착공의 감소 흐름이 확대되고 있고 부동산 거래도 위축되고 있다는 이유로 건설 투자 증감률 전망도 -4.2%로 예상하며, 수출과 내수에서 경기 회복 조짐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고용의 질은 추락하고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는 감소한 반면, 체감실업률은 급증하여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고 갈 30∼40대인 경제허리가 붕괴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정책실패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저(低)부가가치 산업이 무너지고, 경영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은 고용있는 자영업자에서 고용없는 자영업자가 되었다가 폐업의 수순을 밟고 있고, 외국인 관광객 감소로 서비스업이 무너지며 30∼40대를 실업으로 내몰은 고용참사가 원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달 취업자 수가 25만명 이상 늘어나고, 고용률도 60.4%를 기록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고 발표했다. 수치상으로는 개선된 것이 맞지만 내용을 분석해보면 정부의 재정효과 취업자가 20만명 증가하였고, 60대 이상 고령층에게 베푼 정부 일자리사업 참여로 22만개가 늘어나고, 생계유지를 위한 초단기 근로자 32만명이 늘어났기 때문이며, 산업현장에서 일해야 할 30∼40대 상용일자리는 25만명이 감소한 것이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을 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다. 옛 말에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했다. 맹자도 먹고사는 것이 안정적이지 않으면 마음의 안정도 없다고 했다. 정치의 기본이 민생을 챙기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라면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경제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경제학에서 국민의 생활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삼는 것은 국내총생산(GDP)이다. 경제지표에서 GDP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GDP가 큰 나라일수록 국민들은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에 대한 걱정이 없게 되고, 지적 우월성, 정직성, 용기, 지혜, 국가에 대한 헌신 등 좋은 덕성을 보다 쉽게 신장할 수 있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쉽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생활수준을 높게 할 수 있을까? 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몇 가지를 가지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첫째.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한 나라의 생활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려면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일이 최우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 자연자원 등 생산요소를 축적하고 이 요소들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게 하여 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기술진보가 중요한 산업부문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장려하거나 촉진하고, 기술지식과 교육,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한다.

둘째, 일자리를 늘리고 실업율을 낮춰야 한다.
실직은 한 사람의 삶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노동력을 가능한 한 완전히 고용할 수 있다면 경제 활동인구가 늘어나 GDP가 증가한다. 이상적인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도록 임금이 조정될 것이고 이러한 임금조정을 통해 모든 근로자가 항상 완전히 고용될 것이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노동시장에서 제공되는 일자리의 수가 직장을 찾고 있는 노동자들의 수에 비해 적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이 장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그동안 단기 처방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기존의 일자리 창출대책을 과감히 수정하고,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대책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실행하여야 한다.

셋째, 저축과 투자를 장려하여야 한다.
가계나 기업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에 필요한 자본재를 구입해야 한다. 가계나 기업도 마찬가지이지만 경제규모가 취약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자본재를 구입할 자금을 마련하는 일은 쉽지 않다.
투자자원을 저축에 의한 내부자금으로 조달할 수 없다면 자금을 차입하거나 내,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여야 한다. 외부 투자 유치의 관건은 제도, 임금, 지대, 정책적 지원 등 경제적 이익을 창출 할 투자여건의 조성이다. 신산업 발굴과 혁신 인프라 확충, 규제·노동개혁을 통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일이 필요하다. 행정의 규제로 투자자의 의욕을 꺾거나 막지는 않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넷째, 재산권의 확립과 정치적 안정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은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하다. 시장에서 가격기구가 작동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재산권의 확립이다.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정치적 불안이 재산권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경제적 번영은 정치적 안정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사법제도가 필요하고, 부정부패에 물들지 않은 정직한 공직자와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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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을 주고 국민의 생활수준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는 우리의 당면과제이다.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서 고치고 실천해보자.
경제학은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조금만 익히면 재미있고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싫든 좋든 경제학적 사고로 살고 있으며 우리의 삶 자체가 경제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경제학자처럼 생각하는 법을 배우고 익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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