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부대표

현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은 양극화를 심화시킬 뿐이다. 정부가 말하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선 경제와 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몇 년 전 누구나 한번쯤은 신어봤을 유명 브랜드인 아디다스가 인건비가 싼 동남아시아 등에 공장을 설립하는 대신 독일에 공장 설립을 결정했다. 일명 ‘스마트 팩토리’. 50만 컬레의 신발을 만들 수 있는 이 공장은 기존 600명의 노동자가 수행해야 할 일을 단 10명으로 대체해 버렸다. 유명한 유통기업인 아마존은 몇 년간의 연구 끝에 ‘아마존 고’라는 완전 무인매장을 개설했다.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으나 매장 확대는 안하고 있는데 이들이 매장을 확장하지 않는 이유는 대규모 감원 예상에 따른 노동조합의 반발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자동화라는 말은 있었지만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유행어가 된 이후 우리의 생활은 알게 모르게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택시 운전 노동자의 분신을 불러온 타다의 차량공유서비스가 유행하고, 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는 ‘2년의 변화, 3년의 희망’이라는 주제로 정책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2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국민들이 이를 체감하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와 남은 3년의 임기동안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나가겠다는 것이 주요한 의제였다.

최고치를 경신하는 실업율과 경제지표의 악화 속에서 여전히 국정의 주요 방향을 일자리 창출로 설정하고 있다. 2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업무 지시 1호로 ‘일자리 위원회’를 말하고 일자리를 챙기겠다고 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자리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앞의 단편적인 예에서도 봤지만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 감소를 전제로 한다. 이미 2018년 고용노동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력 수요전망에서 2030년까지 매장 판매직, 운송 관련직 등의 단순 노무 직종에서 80만명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물론 새로운 산업의 등장으로 전체적인 일자리는 늘어날 것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말이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산업구조 속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이란 뚜렷한 것이 없다. 더욱이 정부는 탄력근로제 확대, 주 52시간 노동제 사례에서 보듯이 친 기업적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혁신성장을 위해 지금은 노동자의 양보가 필요하다며 노동법 개악을 밀어 붙이고 있다. 일자리를 늘이기 위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혁신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지만 성장을 통한 이익은 이미 재벌들의 전유물이 되었다. 노동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1천원 오르는 동안 재벌이 보유한 사내유보금은 2017년 말 883조원에 육박했다. 2016년에 비해 약 76조원이 늘어난 수치이다. 성장의 성과를 재벌들이 독식한 것이다.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은 허상이다. 물론 새로운 산업구조에 적응해 살아남는 사람들도 존재할 것이고 그들은 그 성과물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는 시장의 변화에 적응하는 자와 탈락하는 자 사이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공유경제를 주장하며 탄생한 우버나 타다 등의 서비스는 결국 택시 노동자들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이익은 소위 플랫폼을 지배하는 기업들이 가져갈 것이다. 현재의 혁신성장은 결국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역설적이게도 문재인 정부가 현재의 일자리 정책을 고수하는 한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대규모 토목공사 등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은 이미 지난 정부에서 입증했다. 경제와 사회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현 정부가 말하는 포용국가를 실현시킬 수 있다. 아쉽게도 정부는 그에 대한 의지가 없다.

태준호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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