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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성이 결여된 공익사업은 특혜사업일 뿐이다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9.05.29 15:24|(176호)

횡성군이 총사업비 48억원을 투입해 공사가 진행 중인 우천 용둔~구방 간 도로확포장공사가 공사 구간 내 토지를 소유한 일부 주민들의 보상협의 거부로 난항을 겪고 있다. 횡성군은 도로확포장공사의 목적을 주민들의 편익 증대를 위한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보상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채석장을 폐쇄하지 않은 채 도로만 확장되면 채석장의 발파 소음과 먼지, 채석장을 오가는 대형 차량들로 인한 비산 먼지와 소음 피해가 개선될 수 없고 차량들의 운행 편의만 증대돼 특정업체의 이익만 커질 뿐이라고 주장한다. 횡성군의 주장처럼 도로확포장공사가 진정한 공익사업이 되려면 지난 19년간 주민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채석장의 폐쇄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횡성군은 공익사업임을 내세워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해 도로확포장공사를 올해 말까지 완결 지을 예정이다.

공익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돼 진행되는 사업으로 공익성의 실현이 핵심이다. 공익성을 결여한 공익사업은 더 이상 공익사업이 아니라 특정인이나 특정업체를 위한 특혜사업으로 변질된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익사업 중에 특혜 의혹을 받는 사업들이 비일비재하고 경남 창원시가 추진한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사업처럼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특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대부분의 공익사업들이 외형적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진행돼 특정인이나 사업체에게 특혜가 주어지는 사업 결과가 나와도 책임을 묻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용둔리 도로확포장공사는 주민들의 편익보다 특정업체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주차장 조성과 같은 공익사업, 새로 개설되거나 개설 예정인 도로 주변에 특정인(들)이 토지를 집중적으로 소유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소문 등 특혜의혹은 가라앉질 않고 있다. 모두가 법과 규정에 따랐다고는 하지만 주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최근 국토부는 공익을 내세운 농어촌도로 정비공사,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하는 개발사업 등 공익성을 내세운 사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횡성도 공익성에 대해 보다 깊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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