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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현안 내세운 불법현수막 시위군, 6월 말까지 허용예정...‘불법’ 이중잣대로 빈축 사
이용희 기자 | 승인 2019.05.29 15:57|(176호)

환경부 용역에 해제요구 반영 목적...반영돼도 즉각 해제 어려워
6월 1일 축산인의 날 대규모 집회 예정

횡성읍 축협오거리에서 원주방향 가로변에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현수막(이하 해제요구 현수막)이 가득하다. 모두 지정게시대를 벗어난 불법현수막이지만 횡성군은 단속은 커녕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지역현안을 위해 결성됐다는 횡성지역사회단체장협의회(회장 박명서)에서 소속 단체별로 2개씩 해제요구 현수막을 내건 이후 “주민들의 자발적인 추진을 적극 행·재정지원해주라”는 한규호 군수의 지시가 내려졌다. 이후 횡성읍 성우회 등 사회단체는 물론 횡성읍주민자치위원회, 군정모니터 등 횡성군의 각종 위원회까지 현수막 게시에 가세하고 있다.

횡성축협 오거리의 원주상수원보호구역해제를 요구하는 현수막. 도로 난간에 쇠말뚝을 설치해 현수막을 달아놓았다. 횡성군 도시행정과는 불법현수막이지만 지역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군민의 뜻을 알린다는 취지인 만큼 환경부의 용역초안이 나오는 6월말까지 허용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해제요구가 어제오늘일이 아니건만 최근 급부상한 것은 현재 환경부가 진행하고 있는 전국 댐 담수량 조사용역 때문이다. 횡성댐의 하천유지용수를 원주시공급분으로 돌리면 수자원공사의 추가 증설공사 없이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횡성군과 현수막을 내건 주민들은 이같은 방안이 용역 초안에 반영되도록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조사용역은 12월에 최종 확정되지만 초안은 6월말 나올 예정이다.

횡성군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우리 군의 중대 현안사업”이라며 “우리 군민의 염원을 알리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건 현수막인 만큼 “현안사업의 성공을 위해” 불법현수막이맞지만 6월 말까지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배경이다.

그러나 불법현수막 시위에 기대 지역현안을 해결하겠다는 횡성군의 입장이 바람직하냐는 예외로 하더라도 횡성군 스스로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지역현안을 결정하느냐’는 공정성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횡성을 가로지르는 송전탑 추가 건설이 초읽기에 들어갔지만 횡성군이나 현수막을 내건 단체들은 지역현안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 게다가 횡성군은 생계를 위해 내건 현수막이나 지역경제를 파탄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마트입점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불법이라며 철거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불법 현수막시위 혹은 대규모 행동은 해를 넘겨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2월에 횡성군이 희망하는 대로 용역결과가 나온다 해도 원주시가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내년에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기 위해서는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원주시가 장양취수장 폐쇄 혹은 공업용수로 전환을 결정해야 한다. 행정기간이 필요한 것은 물론 생산원가가 장양취수장의 두 배에 이르는 광역상수도를 이용하기 위해 원주시 예산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원주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내년 당초예산이 사실상 올해 결정되고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하면 원주시가 광역상수도 확대에 적극 나설 이유는 없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횡성주민들이 원주시에 불법현수막을 내걸고 집단행동을 하건 횡성군내에서 하건 원주시를 압박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들의 현수막 시위나 집단행동은 앞으로 1년여 이상 계속될 수 밖에 없어 불법현수막 시위로 인한 피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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