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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전국 지자체와 비행소음 공동대응 밝혀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가입 추진
이용희 기자 | 승인 2019.06.14 16:24|(177호)

횡성군이 원주횡성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 해결을 위해 전국 지자체와 손을 잡는다. 횡성군은 올해 안에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이하 군지협)에 가입해 군소음 법 제정 촉구에 함께하는 등 군 공항으로 인한 비행소음피해 주민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5월 25일 밝혔다.

군지협(의장 평택시장)은 군 공항이나 군 사격장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2015년 만들어졌다. 현재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경기도 평택시, 포천시,수원시, 충남 서산시,예천군, 아산시, 전남 광주 광산구, 군산, 대구 동구, 충북 충주시, 강원 철원, 홍천군이 참여하고 있다.

군지협은 군 비행장이나 군 사격장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과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군 소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민간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는 소음피해 현황조사, 저감 대책 ,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이 2010년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공항소음방지법은 군사공항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군사공항이나 군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피해주민들이 소송에 나서야만 하는 실정이다.

횡성군은 전투기와 블랙이글 소음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원주횡성공항 군용기 소음영향도 조사용역도 진행한다. 횡성읍 15개소에서 소음을 측정할 예정이며 용역기간은 10개월이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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