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호 횡성희망신문 부대표

바이오 산업은 성장가능성에 비해 기대치가 부풀려져 있다. 기업의 이익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지난 22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바이오헬스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여한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오헬스 산업을 3대 신산업으로 성장해 203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3배 확대, 수출 500억 달러 달성, 일자리 30만개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정부 R&D(연구개발)를 연 4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2조원 이상을 바이오헬스 분야에 투자하고,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과 규제완화를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 그리고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주를 이뤘는데, 인보사 사태로 말미암아 바이오 산업의 주가가 하락하고 바이오 산업의 거품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반성 없이 기대감만 증폭시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현 정부가 혁신성장을 들고 나오면서 바이오는 유행을 넘어 광풍이 되었다. 바이오 제약, 바이오 생명, 바이오 경제 등등 바이오를 붙이지 않으면 뭔가 구식으로 보일만큼 바이오는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 그 성장의 열매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온갖 찬사를 남발하며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무비판적인 바이오 산업의 위험성은 인보사의 경우에 잘 드러난다. 희대의 사기극으로 드러나고 있는 인보사의 경우 2017년 4월에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1차 심의에서 전문가들이 효능과 위해성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약사 입장에서 해명하는 역할에 집중하다가 두 달 뒤에 국내 시판을 허용했다. 코오롱 생명과학이 연구결과를 조작한 것과는 별도로 국가기관도 이 사기극에 동참한 것이다. ‘국산 신약 29호’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라는 타이틀로 코오롱생명과학은 자신들의 실적을 뽐냈고, 정부는 대통령 표창을 주는 등 제약사의 공적을 치하했다. 이 속에서 바이오 신약을 둘러싼 찬사 속에서 규제와 감시는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이 되었다.

이는 정부가 성장지상주의에 빠져 국민들의 안전은 뒷전에 밀려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핵심 전략 중 ‘맞춤형 규제로 활력 넘치는 혁신성장’이 있다. 여기에 더해 세부전략으로 ‘스마트한 허가 심사로 제품화 지원’이 있다. 안전을 책임져야 할 부처에서 산업 육성과 성장에만 관심이 있다는 말이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단기적 목표에 매달리다보니 규제완화와 투자를 통해 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바이오 산업이 주로 사람의 건강과 관련이 있다 보니 의료산업의 영역에서 크게 발전하고 있다. 이런 바이오 산업의 성장으로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회는 물론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그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더 커져갈 수밖에 없다. 또한 개인들도 이러한 서비스를 얻기 위해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건강보험 재정도 고갈되어 갈 것이다. 매년 4조원을 투자하고 각종 세제혜택과 규제완화로 이익을 보는 것은 기업들뿐이고 국민들이 얻을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대통령도 이를 느꼈는지 수출을 통한 성장을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수출과 해외 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은 빠져있다. 단지 선진국에 비해 후발주자이다 보니 더 많은 투자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투자야 그렇다고 쳐도 규제완화는 문제가 있다. 국내 규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국의 규제가 중요한데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빠져 있다. 즉 규제완화라는 것은 국내용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바이오 산업은 그 성장가능성에 비해 기대치가 부풀려져 있다. 예전에 벤쳐기업이 유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묻지 마 투자로 피해를 봤던 기억이 나는 것은 이 사업도 그런 위험서을 내포하고 있어서다. 정부가 진정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면 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정책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태준호 기자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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