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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 군수 유죄 확정군수직 상실,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보궐선거까지 부군수대행체제
조만회 | 승인 2019.06.14 17:49|(178호)

대법...골프접대, 현금수수 직무관련성, 대가성 인정

13일 한농연 한마음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한규호 전 횡성군수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한규호 횡성군수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지난 6월 13일 열린 대법원 3부(조희대 대법관) 상고심에서 한규호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원, 추징금 654만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이 확정됨에 따라 한 군수는 군수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돼 향후 10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한 군수는 부동산개발업자들로부터 받은 금품과 골품접대는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에 의한 선물과 호의일 뿐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한 군수의 주장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군정을 총괄하는 군수는 부동산 인허가에 직간접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인데도 당선된 이후에 개발행위를 하고 있는 업자로부터 골프접대와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며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금품 수수는 교분 상 필요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군수, 한농연한마음대회 참석 중 확정판결 접해
"군민들 용서에 감사"...주민들에 대한 사과 표명은 없어

대법원 선고로 직위를 상실한 한규호 전 횡성군수는 취재진을 향해 더이상 답변을 하지않겠다고 한뒤 한농연 한마음행사장을 떠났다.

이날 한농연 횡성군연합회 한마음 대회 행사에 참석했다 대법원 원정 확정 소식을 접한 한 군수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우리 군민들께서 제 잘못을 용서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군수는 “법원의 판단과 상관없이 아직도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라 생각하느냐”는 횡성희망신문 기자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곧바로 자리를 떴다.

대회장을 떠난 뒤 한규호 전 군수는 실과소장 등과 점심을 함께 한뒤 오후에 군청을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군수권한대행체체로 전환, 군정공백과 혼란 우려
노조와 군의회, 입장문 발표...군정공백 최소화 다짐

대법원의 원심 확정으로 한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함에 따라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군 조직개편, 횡성한우 브랜드 통합, 비행기 소음 대책, 이모빌리티 사업 등 한 군수가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정책과 사업들이 동력을 상실하거나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내년 4월 15일 치러질 보궐선거 이전까지 박두희 부군수가 군수권한대행을 맡게 됐지만 군수권한대행체제에 따른 군정 혼란과 공백도 우려되고 있다.

횡성군공무원노조(지부장 성기영)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조합원 모두는 동요됨이 없이 업무에 임하고 적극 행정으로 군정 공백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거 분위기 조성이 예상됨에 따라 줄서는 공무원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세력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정치인들의 ‘공무원 줄세우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횡성군의회(의장 변기섭)도 14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한 군수의) “군수직 상실이라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우려되는 군정공백 사태에 대해 걱정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최종판결이 있기까지 발생했던 민심분열과 갈등에 대해 “서로의 잘잘못을 탓하지 말고 군민 모두가 슬기롭게 협력해 어려운 현실을 헤쳐 나가야 한다”며 군민을 중심으로 협업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집행부와 공무원들에게 “군정의 안정과 차질 없는 사업추진, 행정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맡은 바 책임과 역할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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