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마을, 마을개발사업비로 취득한 부동산놓고 주민 갈라져
'마을재산''법인재산' 양측 주장 엇갈려
 

“마을회관까지 팔고 주민 몇 명이 돈을 나눠갖는다는 게 말이 되냐”

1999년도 부터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심볼마크. 최근 횡성군 A마을은 새농어촌우수마을 선정을 비롯해 마을개발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명의자인 법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매각한 뒤 법인회원들이 나눠갖은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횡성의 A마을 주민들이 갈라졌다. A마을의 영농조합법인(이하 법인)이 법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주민들 몰래 팔았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해당 영농조합법인이 팔았다는 부동산은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상사업비(포상금)로 구입한 토지와 건물. 해당 부지에는 이후 횡성군의 예산으로 세워진 마을회관도 있다. 게다가 해당 부동산의 매입자는 법인부동산을 활용해 숙박과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 법인 대표. 이른바 셀프매각에다 법인 소속 주민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매각대금까지 나누어 준 것으로 알려지면서 A마을은 법인 소속 주민과 법인에 속하지 않은 주민으로 갈라졌다. 총 130여호가 살고 있는 A마을의 주민 중 법인에 속한 주민은 약 25명. 현재 법인에 속하지 않는 100여명의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해당 토지와 건물은 법인 명의의 부동산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비대위 주민들은 “새농어촌건설사업 상사업비는 당시 마을주민 모두가 노력한 결과다. 이후 다른 사업이 추가됐고 마을자금도 2천여 만원 들어갔다. 마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해 만든 법인인데 어떻게 법인 몇 명의 재산일 수 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 주민들은 매입자인 전 법인대표가 법인회원들에게 1100만원~8천만원까지 매각대금을 분배했다고 주장하며 주민들이 함께 노력해 만든 마을재산을 마을총회도 거치지 않고 매각하고 법인회원들끼리 매각대금을 나눠 갖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며 분노했다.

반면 전 법인대표 ㄱ씨는 “(해당 부동산은)법인 재산이 맞다”며 “마을 총회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법인에 있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또 “(부동산 매각은 )이야기를 나눴을 뿐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팔지도 않았기 때문에 돈을 나눴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횡성희망신문 확인 결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은 없었다. 그러나 예산이 지원된 부동산이어서 횡성군의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지만 가등기 기한이 정해져있고 전 법인대표가 매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내부 거래에 의해 소유권이전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매각설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이유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비대위는 지난 14일 주민 100여명이 서명한 영농법인재산처분반대 진정서를 횡성군에 제출했다. 이어 21일 박두희 군수권한대행과의 면담에서 “A마을의 사례가 강원도의 새농어촌건설사업, 광역사업 등으로 마을이 취득한 재산을 처분할 때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야 한다.”며 횡성군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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