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오인의원(더불어민주당)

특정신문 지원...누가 봐도 의도적
예산까지 들여 ‘~카더라’‘아니면 말고’ 신문제공 해야 하나
이반장 등 중복지원으로 예산낭비 지적도
노인회장 신문지원 근거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

행정사무감사 첫 날인 17일 백오인의원은 지역신문에 대한 횡성군의 편향된 예산지원을 지적하고 횡성군의 답변을 요구했다.

지역신문에 대한 신문구독예산이 전액 삭감된 올해를 제외한 지난해까지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구독부수는 두 배, 금액은 3배 가량 횡성신문이 많다. 광고 역시 마찬가지. 올해 횡성신문은 3건의 광고를 횡성희망신문은 단 한건도 광고가 없다. <표 참조>

백의원은 월간 발행 횟수과 구독료의 차이를 감안한다 해도 “터무니 없이 차이가 나는데 (횡성군이 )올해 당초예산에서는 아예 (횡성희망신문을)빼버리고 (횡성신문으로)몰아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추경에서도 우리(횡성군)는 한 쪽 신문만 지원을 해줘야겠다고 했다.”며 예산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이유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송영국 기획감사실장은 당초예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횡성신문에 편향된 예산을 고집하는 이유를 내놓지 못했다. 보충질의에서도 “올해 당초예산에 (횡성희망신문 예산이) 왜 안 올라왔는지 솔직하게 말해 달라”는 권순근 의원의 요구에 “이 자리에서 그 말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며 답변을 피했다. 편향된 지역언론 예산을 개선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백 의원은 예산지원의 형평성과 함께 “제대로 된 정보전달을 하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횡성군이 이반장이나 대통합위원 등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닌 정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예산을 들여서까지 제공해야 하냐는 것이다. 백 의원은 “제대로 된 언론이 지역에 있어 비판하고 감시한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며 “말도 안되는 기사와 사설, ‘~카더라’ ‘아니면 말고’ 이런 신문을 군민의 세금을 들여서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횡성군이 지난해까지 신문을 지원했던 이반장, 대통합위원,군정모니터 등은 중복된 경우가 있는데도 이중으로 신문을 지원한 점도 지적됐다. 백오인의원은 중복지원으로 연간 276만원의 불필요한 예산이 사용됐다며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횡성군은 지난해까지 경로당에 1부 노인회장에게 1부의 횡성신문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노인회장에 대한 신문지원은 상위법령은 물론 횡성군 조례에도 지원근거가 없다. 백 의원은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송영국 기획감사실장은 “신문 중복지원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잘 챙기겠다”고 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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