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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신가평 송전탑 건설 반대를 위해 군민의 힘을 결집하자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9.07.15 21:11|(179호)
김명기(경제학 박사)

횡성에 또다시 송전탑을 설치하려고 한다. 2017년에 발표한 제 8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신한울 3.4호기 원자력발전소 설치를 취소하였음에도 신한울 원전 1,2호기와 강릉 안인 및 삼척 포스파워 석탄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220km 길이의 ‘신한울~신가평 HVDC(고압직류송전)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한전은 500KV HVDC 선로는 지중화가 가능해 송전탑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며 주민들을 회유하더니, 장거리 HVDC 선로 운영 경험이 없는 국내 현실, 송전선로의 기술, 대정전 발생 증가(Black out) 등 안정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HVDC 선로는 지상화 할 경우 AC 선로 대비 2배, 지중화 할 경우 8배 정도 비용이 많이 든다며 가공송전선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송전탑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다.
횡성이 당면한 문제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도 시급하고, 비행기 소음문제도 시급하다. 그런데 당면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경중완급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 밖에 없다. 필자는 지금 횡성의 당면 현안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신한울~신가평 HVDC(고압직류송전) 송전선로 건설사업’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상수원 보호구역과 비행기 소음 문제는 이미 국가권력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풀어내야 하는 일이지만 송전탑 건설은 새롭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횡성군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설치한 765KV 송전탑과 송전선로는 자연경관 훼손, 지가하락, 전자파로 인한 암환자 발생과 가축 수태와 성장 저해 등 지역민들에게 많은 정신적, 경제적 피해와 고통을 주었고 생존권을 빼앗긴 채 마을공동체의 분열까지 감내해야 했다. 그 아픔과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횡성지역에 송전탑 설치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군민은 송전선로의 문제점과 폐해를 인식하고 765KV 송전탑 설치를 반대했을 당시의 악몽을 기억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또한 송전탑 추가 설치 추진계획을 접한 2017년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횡성에 초고압 송전탑 건설은 안 됩니다. 16년 전 악몽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궐기대회를 했던 행정과 의회, 사회단체들과 주민들의 투쟁의지는 어디로 갔나 자문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송전탑 설치도 중지될 것으로 믿었는데 정책은 변했어도 송전선로는 변함없이 은밀하게 추진되고 있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정말로 부끄럽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반대투쟁 집회를 열고 경과대역지역인 홍천, 양평, 가평 등과 연대하여 정부 당국에 문제제기와 반대의지를 전달하며 다방면의 노력을 하여 오신 단체와 위원님들께 감사와 치하를 드린다. 모든 국민은 공정하게 평화롭게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국가 에너지의 근간인 전력 수급이 필요하다는 명분과 이유만으로 송전탑 경과지역 주민들에게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횡성군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에 분노한다.
이제부터 동해안~신가평 송전탑 건설 반대를 위해 군민의 힘을 결집하자. 이를 위해 다음사항을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1. 민주도의 범 군민반대대책위원회를 확대 재편하여 강력 투쟁하자.
군민의 힘을 모으려면 명분과 군민의 공감, 추진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 단순히 자극적인 이슈로 잠깐 타올랐다 금방 꺼지는 불꽃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추진주체가 오로지 군민을 위한 열정과 순수성이 있어야 한다. 추진주체가 특정단체이거나 특정인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자기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면 군민의 역량을 모을 수 없다. 이것이 민간주도로 반대대책위원회를 확대 재편하여야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행정, 의회. 사회단체, 정치인들은 범군민 반대 대책위원회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적 담론을 만들어 내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역할에 충실하여야 한다.

2.횡성군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적절한 보상이 아닌 송전탑 설치를 막아내는 것임을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우리는 밀양송전탑사태에서 한국전력과 공권력이 자행한 폭력이 뇌리에 깊게 박혀 있다. 밀양송전탑 사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밀양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보상'이 아니었음을 알아야 한다.
기존의 잘못된 중앙집중식 전력시스템을 지역분산형 전력시스템으로 바꾸고, 전원개발촉진법에서 정한 인·허가 의제 조항, 토지 강제수용 조항, 신규 송·변전시설 건설 시 지자체 동의조항 신설, 송전선로 지중화원칙 재정립과 수익자부담원칙 전환, 전기요금체계 전면개편, 재산 및 건강 피해 실태조사에 기초한 보상범위의 합리적 획정 등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과정의 수많은 제도적 과제들을 즉시 폐지하거나 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3. 한전이 보여주기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입지선정위원회 진행을 중단시켜야 한다.
횡성을 포함한 서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 사업설명회 없이 구성해 운영기준을 위배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형식은 공개지만 실질적으로는 비공개로 은밀하게 진행해온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적경과대역으로 결정되면 밀양송전탑 사태처럼 한전과 공권력이 가진 권력에 의한 폭력으로 추진주체가 동력을 잃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난 5일 홍천주민들이 막아낸 입지선정위원회 6차 회의를 반면교사로 삼아 회의 진행을 막아내야 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횡성군민의 강력한 힘으로 송전탑 설치를 막아내자. 거대한 국가권력에 맞서서 막아내는 일이 쉽지 않고 고도의 방해공작과 난관도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 일은 군민들이 단합하고 함께하면 해낼 수 있고 투쟁해서 만들어 낼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 과정이 무척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우리의 삶의 터전인 횡성의 건강한 미래사회를 위해 포기하지 말자.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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