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지원사업의 실효성 부족과 주민 간 갈등 유발 지적
2017년 시행된 송주법 소급 적용 요구 높아

지난 7월 23일 박두희군수권한대행, 변기섭횡성군의회의장과 군의원, 횡성송전탑반대대책위, 경과예정지 면장과 이장 등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건설사업 대응전략회의 참석자들이 주민 합의문을 도출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참석자들은 송전탑 추가건설 반대를 위해 한전 측과의 협상 창구를 횡성군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로 단일화, 9개 읍면 반대대책위원회를 조기에 조직, 반대대책위와 입지선정위의 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송전탑 건설계획에 전략적으로 대응태세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 전력관리처 송전운영본부주관으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설명회가 열린다.(표 참조)

23일 둔내면을 시작으로 27일까지 청일, 갑천, 공근면 등 765KV 송전탑이 설치된 기존 노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전의 지원 방안에 대한 설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전은 2014년 제정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에 근거해 매년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과 마을별 주민공동사업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기존 송전탑 피해 지역 주민들은 한전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해 불만이 많다. 지원사업비 규모가 크지 않은 것은 물론 지원사업비 사용에 제한이 많고 절차가 불편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주민지원사업비를 받는 주민과 그렇지 못한 주민들로 나뉘어지면서 지원사업비가 마을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는 우려도 크다.

송전탑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한전에서 매년 50만 원 정도 개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원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을 한전이 지정해 제한하고 있어 정작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신청 절차도 불편하다”며 불만스러워 했다. 한전은 마을별 전용카드를 발급해 이를 통해 공동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주민대표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한전이 지원신청서를 검토한 뒤 지원사업비를 처리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주민지원사업비가 한전의 생색내기에 불과한 것은 물론 지원금을 받는 주민과 받지 못하는 주민들로 나뉘게 되면서 주민 간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주민 B씨는 “같은 마을 안에서도 한전의 지원금을 받는 주민과 그렇지 못한 주민들이 있어 도리어 마을 주민 간 반목과 갈등만 조장하는 것 같아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민 C씨는 “지원사업비로 주민들을 갈라놓는 것이 한전이 지원사업비를 주는 진짜 목적이 아니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주민 D씨는 “현재 한전의 주민지원사업은 2014년 제정된 송주법에 근거한 것으로 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에 비해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새로 제정된 송주법에 근거한 보상과 지원을 해야 한다”며 2017년부터 시행된 송주법을 소급 적용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송주법 소급적용은 송전탑이 설치된 기존 노선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송전탑 추가 설치 반대와 함께 횡성송전탑반대대책위의주요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한전의 지원사업 주민설명회는 매년 열렸던 것이지만 올해는 송전탑 추가 설치에 대한 횡성주민들의 반대운동이 고조되는 가운데 열리게 되면서 주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만회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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