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특위 구성 등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
 횡성희망신문은 올해 4월부터 횡성읍을 중심으로 한 소음측정을 통해 유아기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횡성의 아이들이 전투기소음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생활소음규제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있어 저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원주군사공항으로 인한 전투기와 곡예전투비행단의 항공소음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소송이 진행된 바 있고 지금도 진행 중인 것이 사실이지만 소송기간이 길고 피해보상규모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횡성의 아이들이 겪고 있는 소음피해에 대해 어른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이 요구된다.

 현재 소음피해범위에 있는 교육청 산하 횡성읍내 7개 학교에는 창호설비(이중창, 삼중창, 복층유리 등),냉난방시설(천정매립형, 스탠드형 등), 실내공기개선시설(열교환기 등)과 같은 저감시설이 지원된 바 있다. 비행소음문제가 제기된 2002년 이후 2011년까지 교육청 예산과 학교 자체예산을 사용한 결과다( <표> 참조).

 그러나 현재 횡성읍내 7개 초중고등학교의 소음저감시설은 전투기 소음피해를 막기에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소음저감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전기료, 개보수비용 등 예산이 계속 뒷받침되어야 한다. 학교자체 교육경비를 쪼개 저감시설을 설치,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7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 상당수가 저감대책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횡성초, 성남초와 같은 학교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학교와 함께 저감시설 지원대상에 자연스럽게 포함될 수 있었지만 같은 교육청 관할이면서도 화성유치원, 광제사 유치원 등 일반 사립유치원은 소음저감시설의 설치를 위한 예산이 지원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 관할의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등도 마찬가지다. 자체 교육경비를 조달하기 어려운 구조인 데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달리 지원이 안되는 이유는 개인이나 일부 단체에 대한 특혜시비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갈수록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횡성의 인구구조를 개선하고 인구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안심하고 아이들을 낳아 기를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횡성군 역시 이에 공감하고 전국 최고의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매해 많은 예산을 교육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나 소음피해대책에는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횡성과 같이 군사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강릉의 경우 소음피해 학교에 저감시설을 설치,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예산을 별도 지원한 것은 물론 군비행장주변마을 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주민들의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비행소음피해지역 주민과 학생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자체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 오고 있다.
박민호 전문기자

박민호 전문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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