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불복투쟁으로 갈 경우 소모적 논쟁만 될 뿐 , 지금은 민생수습이 우선
야당의 장외투쟁 은 노무현대통령의 정상회담 대화록이 실종된 사안을 무마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국정원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혀야겠지만, 여야가 협의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조용히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박대통령도 여야 5자회담을 제안했기에,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서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조사과정을 잘 지켜보면 국민적 판단이 이뤄질 것이다. 댓글사건이 대통령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없다. 촛불집회 요구 세력들이 대선불복투쟁으로 갈 경우엔 소모적 논쟁만 될 뿐이며, 국가적으로 혼란을 불러올 것이 염려된다. 횡성도 긴 장마로 인해 수해와 농작물 피해가 있었는데, 장외집회보다도 민생 챙기기에 역점을 쏟아야 할 시기다.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장외투쟁은 큰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촛불집회 참석자들의 의견이 전체 군민의 뜻은 아니라고 본다. 군민들에게 좋게만 보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촛불집회는 결코 횡성 현실에 맞지 않다. 민생수습이 우선이다. 국정원이 대통령의 권력기관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국가기관의 하나로서 독립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한다. |
국정원 선거개입은 사실, 힘으로 억압하는 정치 안 되려면 사건 확실히 밝혀내야
야당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것은 국민을 분열시키는 행위다. 국정원이 국론분열의 주체가 돼선 안 된다. 이번 사건이 제대로 매듭지어지지 않으면 선거 때마다 되풀이될 것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확실히 밝혀내는 것이 우선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진 다음에는 책임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시민사회가 좀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서 국민들이 관심을 도록 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숫자에 밀려 힘이 모자란다. 국민들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 법을 통해 국정원을 바꾸더라도 최고책임자의 정신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국정원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표방해야 한다. 큰 이슈가 생길 때마다 촛불시위가 열렸다. 촛불을 통해 정책을 바꾼 일도 있다. 촛불이 나오지 않도록 정치를 잘 해야 한다. 촛불을 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사람이 나오는 사람의 수백 배가 된다. 공직자들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다. 많은 군민들이 촛불에 공감하고 있다. 서울 촛불집회에 참석해보니, 시민들 스스로 질서정연하게 집회를 운영하더라. 다들 나라를 걱정하고 정치를 바로잡으러 나왔다는 것을 느꼈다. 민생도 당연히 챙겨야 하지만, 그 이전에 현 시국이 더 어렵다. 국가가 안정되려면 힘이 어느 한 쪽으로 쏠려서는 안 된다. 힘으로 억압하는 정치가 안 되려면 이번 사건을 밝혀내야 한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서민들에게도 중요한 것이다. | ||||
언론이 제대로 보도 않으니 촛불집회로 사건의 심각성 알리는 것 국정원 해체하고 박대통령도 잘못 있다면 책임져야
국정조사에서 크게 달라질 상황은 없어 보인다. 증인들이 입을 다물면 밝혀질 것이 별로 없다.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리에서 직접 군민들에게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하는 이유에서 촛불집회를 여는 것이다. 사건의 관련자와 책임자(몸통) 모두를 처벌해야 하며, 그 몸통은 박 대통령과 이어져 있다. 국정원은 본연의 역할을 못하고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했다. 그러한 국정원을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 당사자들은 누구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박 대통령도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국정원은 국내정보를 수집하여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의 판을 좌지우지 하는 등 중대한 범죄 행위들을 서슴지 않고 저질러 왔다. 이제 국정원은 국내정치 개입이 도를 넘어 섰으며 개혁으로는 민주적인 정보기관으로 거듭 날 수 없다. 국정원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이에 국내정치개입, 도청, 직권남용 등을 금지하고 수사권을 분리 이관하여야 하며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국가안보에 관련된 해외정보에 한정하는 해외 정보기관으로 거듭 나야 할 것이다. |
횡성지역 시민단체들이 힘모으고 시민과 함께 하는 자리 만들어 민생문제로 확대해나가야
노동당은 국정원 사건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고 보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국정조사나 청문회가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국정조사나 청문회는 진행을 하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민생관련에 더욱 집중하자는 것이다. 세제개편과 관련해서 논란이 된 세금논쟁 혹은 복지논쟁, 박근혜 정부 들어서 다시 추진하고 있는 철도/가스/의료/수도/전기 등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영화 시도를 저지하고, 공공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활동에 더욱 집중하자는 것이다. 국정원 문제로 한정해서 본다면, 국정원 개혁 내지는 해체라는 이슈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가 안보에 중요한 정보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은 중차대한 잘못이라는 측면에서 그렇다. 그러나, 민주정부라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왜 국정원 개혁을 하지 못했나 하는 점에 대해서도 비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 정부에서는 하지 못한 게 아니라 하지 않았다고 평가해야 한다. 지금의 사태는 민주당의 자승자박이다. 횡성에서의 촛불 집회도 횡성지역의 제 단체가 연대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이것이 현재의 민생문제로 지평을 확대해 나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노동당이 생각하는 정치는 서민을 위한 정치다. |
이창조 기자 redfrog6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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