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번영회가 지난 달 23일 발표한 성명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번영회 성명서 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성명서를 공무원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공무원도 얼마든지 자신만의 정치적 소신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적 영역에서만 가능하다. 공적 영역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목적의 하나도 공무원 인사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배제해 행정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선거철만 되면 일부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자에게 줄을 서고 후보자는 줄 세우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공무원들도 여전히 많다. 이유는 간단하다. 후보자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당선되기 위해서이고 공무원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거나 승진하기 위해서다. 더 나아가 당선된 지자체장들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무직이나 계약직 명목으로 자신의 사람들을 공직에 임명해 이른바 ‘어공(어쩌다 공무원)’을 늘려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횡성도 일부 공무원들의 음성적 줄서기와 선거 개입, 어공들의 발호로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가 낮은 실정이다. 오죽했으면 ‘만세 공무원’이라 비아냥까지 등장하겠는가. 이번에 번영회 성명서를 작성한 공무원도 뇌물수수로 군수직을 상실한 전임 군수가 임명한 ‘어공’이다보니 주민들은 물론 공직사회도 눈초리가 곱지 않다.

‘만세 공무원’이나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어공’들이 존재하는 한 공직사회의 공정성과 청렴성 개선되기 어렵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횡성군이 되기 어렵다. 박두희 부군수는 군수권한대행을 맡으면서 제일 먼저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고 자신부터 지켜가겠다고 했다. 이 약속을 지켰으면 한다. 그러나 번영회 성명서를 작성한 공무원의 사례에서 보듯 아직도 정치에 개입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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