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모(송호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글싣는 순서>
①왜 지역복지공동체가 필요한가
②지역사회의 대응전략-마을만들기
③지역사회의 대응전략-민관협력
④사회자본의 유용성
⑤마무리

 



복지공동체 마을 만들기에 있어서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 구축의 필요성은 분명해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과 권한, 그리고 실천의지를 가진 리더의 존재여부가 성공의 관건이다.

경험으로부터 학습한 지혜

  우리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그리고 세계화로 마을공동체가 파괴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명제에 온 국민이 인식을 함께 하였고, 농업을 살리기 위해 90년대 국가는 무려 57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국가의 농업투자는 농가부채 증가라는 역효과로 나타났고, 농가 단위별 지원정책으로 인해 마을공동체는 스스로의 통제력마저 상실하고 말았다. 주민요구와 단절된 일방적 행정주도의 계획수립과 하향적 사업추진방식의 한계가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실제 경험한 셈이다.

  WTO, FTA 등 거대한 국제 농업환경 변화 앞에서 국가 및 개별적 농가의 대응보다는 마을 공동체의 역량으로 대처해야 하며, ‘양’보다는 ‘질’로, ‘물질’보다는 ‘문화’로 대응할 때 비로소 경쟁력이 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 마을 만들기는 주민이 주체가 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려는 목표가 있으며,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초하여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할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음도 체득하게 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살기 좋은 마을이란 항상 배우고 공부하는 평생학습능력이 있는 마을이며,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가는 주민자치의 마을이고, 주민소득이 높은 경제자립의 마을이며, 상부상조하는 복지공동체 마을임을 그동안의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

 다함께 살맛나는 마을을 만드는 구체적 방법은 무엇인가. 다양한 방법이 제시될 수 있겠으나, 가장 먼저 주민·행정·전문가가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협력하는 거버넌스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마을 주민은 자발적 참여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주도하고, 이에 지방정부는 능동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다하며, 분야별 전문가는 적극적으로 자문에 반응하는 시스템이 곧 협력적 거버넌스체제이다.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는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 주민이 지나치게 행정에 의존하는 타성에서 벗어나는 것이며, 주민과 행정, 그리고 전문가 간의 상호학습과정을 통해 갈등을 극복하고, 신뢰적 관계 속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다. 사실 오늘날 복지문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회문제들은 그 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 행위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문제에 접근할 때 해결의 가능성은 그만큼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마을 만들기를 위한 거버넌스 체제는 행위자(주민, 공무원, 전문가, 지역기업, 복지조직, 지역언론, 시민단체 등) 상호간에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유형의 물적·인적 자원뿐만 아니라 무형의 사회자본(네트워크, 신뢰, 규범, 가치 등)들이 상호 조화 있는 균형관계를 갖추도록 노력할 때 성공적일 수 있음이 분명하다.

성공적인 리더십 유형

  이제 복지공동체 마을 만들기에 있어서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 구축의 필요성은 분명해졌다. 다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수단과 권한, 그리고 실천의지를 가진 리더의 존재여부가 성공의 관건이다. 거버넌스 체제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 그리고 참여와 합의의 가치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려면 민주에 대한 신념과 분권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감이 있는 리더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리더가 권력집중에 따른 권한 독점에 맛을 즐기려 한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자신의 의도와 계획 하에 결정하여 추진하고자 할 것이며, 그 결과로 발생한 열매조차도 자기의 것으로 삼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리더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균형과 조화, 그리고 협력을 추구하는 민주적 절차의 거버넌스 체제에 소극적 태도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독불장군식의 권위적인 리더는 누구와 함께 나누어 행복해지는 것에 많이 서툴기 때문에 민주적 절차나 과정, 그리고 다양한 목소리의 수용을 거부한다. 

 결국 이러한 권위적 태도를 지닌 리더는 협력적 거버넌스 체제를 통한 문제해결보다는 자신을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독단적 결정과 추진에 항상 매력을 느껴 이에 빠져드는 우를 범하곤 한다.

 요즘과 같은 사회에서는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지시적 리더십보다는 분권적이고 민주적인 지원적 리더십이 더 효과적임은 분명하다. ‘마을 만들기’의 성패 또한 리더가 어떤 리더십 유형을 보이는가에 크게 좌우된다고 하겠다. 지금 우리의 리더는 어떤 리더십 유형의 소유자인가.

이광모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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