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상 (더불어민주당강원도당 대외협력위원장)

우리 횡성군의 군정 난맥상이 여기저기서 경고신호를 보내고 있다.
1995년 민선자치가 시작된 이래 최악의 상황이다. 발등에 떨어진 현안들만 해도 숨이 막힌다. 횡성한우 브랜드 단일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초고압송전선로 건설, 군 항공기 소음피해, 대형 식자재마트 신규입점 등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실타래처럼 꼬여 있다. 농축임산물 판로확보 같은 진짜 민생현안은 아예 눈 밖이다.

당장 다음 달 개최되는 제15회 횡성한우축제에 축협한우의 참여가 어려워졌다. 민선7기 출범과 함께 군수 부재 상태에서 추진되는 횡성한우 브랜드 통합 정책에 정책목표와 전략 모두 실종된 결과다. 갈등을 빚는 횡성군과 축협 양당사자는 지금이라도 한 발씩 물러나서 대의를 모색해야 한다. 전국의 시, 군에서 횡성한우를 이겨보겠다고 무섭게 추격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갈등에 횡성군민 모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군과 축협, 한우 생산과 유통 당사자들은 머리를 맞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횡성한우 발전을 위한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한다. 현재의 갈등이 횡성한우 재도약을 위한 진통이 될 수도, 횡성한우 추락의 전조가 될 수도 있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선은 제15회 횡성한우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로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바이다. 우리는 지난 15년간 축제기간 중엔 텅 비었던 횡성시장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횡성군민 모두 횡성한우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양보를 해온 것이다. 횡성군은  다수의 축산농가로 구성된 축협이 없는 횡성한우축제를 재고해야 할 것이다. 횡성한우의 재도약을 위해 횡성군과 축협은 이번 한우축제만이라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타협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 또한 횡성의 발전을 위해 풀어야 하는 시급한 현안인데 원주시, 한국수자원공사, 강원도, 환경부 등 해당 기관과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지난 6월 14일 강원도청에서 개최된 관계기관대표자회의에서는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전국 댐 용수공급 재평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올해 연말 이후 재논의 하는 것으로 결론지은 바 있다.
문제의 핵심은 원주시가 목표한다는 원주인구 50만~100만 명을 추정 할 때는 횡성댐만으로 원주시에서 필요한 용수량을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향후 10년 이내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전망을 고려한다면 원주시의 인구목표는 지극히 비현실적이다. 따라서 횡성 발전을 열망하는 우리 횡성군민의 절대적인 여론과 지지가 뒷받침 된다면, 원주시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과 대책을 제공하는 일은 실제로는 예상하는 것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다.

동해안~신가평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문제는 횡성군민 전체의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막중한 문제임에도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된 것이 사실이다. 이는 개혁이 필요한 횡성군 군정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다.
2011년 3월 발표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장기 송배전 설비계획(기간: 2010~2024)」에 따르면 신규 발전소 입지단위당 발전용량을 원자력 발전소 기준, 기존의 6,000MW에서 14,000MW로 증가시키고(이전의 입지 단위당 1000MB 발전소 6개 건설에서 1500MW 발전소 9개 건설로 변경한다는 의미), 신울진과 삼척에 원자력 발전소를 입지시키며, 여기서 생산되는 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해 765kV 2회선 두 개 선로를 건설한다는 내용이었다. 제5차 장기 송배전 설비계획은 제6차, 제7차 계획으로 그대로 이어졌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탈원전 정책이 추진되었고 2018년 탈원전 정책을 반영한 제8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유감스럽게도 기존의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은 변화가 없었다. 바뀐 것이 있다면 두 개 선로 모두 횡성을 지날 수 있도록 설계 변경된 것과 추가되는 765kV HVAC(교류송전방식) 선로가 500KV HVDC(직류송전방식)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는 우리 횡성군 전체에 매우 심각한 경제적, 환경적, 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군민 건강위험을 극도로 초래 할 수밖에 없는 결정이다.

따라서 한전은 탈원전 정책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어야 하는 타당성을 새로 검토하여 횡성군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하여야 하며, 초고압선로 두 개 라인 모두가 우리 횡성군을 지나는 기가 막히는 결정은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충분한 협의와 보상 없이 이미 건설된, 765kV 초고압선로가 지나는 지역에 대한 보상을 최소한 2017년 개정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바이다.

나는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대외협력위원장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동해안~신가평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그리고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로 외면당했던 군 항공기 소음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고 현재 이에 대한 실무적인 준비를 진행 중이다. 물론 횡성군 전체 군민의 뜻을 모으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결단코 군민과 뜻을 함께 할 것이다.

대형 식자재마트의 신규입점 또한 횡성 군정의 소상공인 대책부재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대형마트의 신규 입점은 시장경제체제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미 대형마트가 포화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기존 대형마트, 횡성시장, 지역 소상공인 모두가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다. 이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소통 없이 소비자선택권이란 미명으로 치부되기에는 횡성읍내 전체에 끼치는 폐해가 너무 크고 광범위하다. 정부에서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을 시행하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 이미 건축되어 되돌리기는 어렵겠지만, 군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모색하여 시행해야 한다. 대형마트들에서 우리 지역 농축임산물 판매를 늘리는 일부터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현안 이외에도 농축임산물의 판로확보와 같이 시급한 민생현안이 부지기수이다. 농축임산물 판로는 군과 각 조합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온라인 유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며, 강원도 교통중심지로서의 이점을 활용한다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군수의 의지에 달린 문제이다. 그럼에도 지난 3년 여간 전임군수의 재판으로 인해 우리 횡성의 현안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계속 문제로만 남아 있고, 고질적인 군 인사문제와 지역 여론의 극심한 사분오열까지 겹쳐 가히 군정의 난맥상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군은 2035년 65세 이상 47.5%로 강원도 최고의 노인인구 비율이 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지금이라도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횡성군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군정의 난맥상을 조속히 털어내고, 군민화합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에 민관이 함께하는 “횡성군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흔들리는 군정의 난맥상을 더 이상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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