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군 정보공개내역 분석

도내 지자체 단체장들이 적게는 4000만원대, 많게는 7000만원대의 고급·대형차를 관용차량으로 타고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꼴찌에서 세 번째인 도의 형편과 어울리지 않는데다 경형·환경친화적 차량의 이용을 권장하는 안정행정부의 관련 규정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강원희망신문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단체장이 체어맨·에쿠스 등 배기량 3000cc 초과 대형차를 타고 다니는 지자체는 태백, 춘천, 원주, 정선, 강릉, 고성, 철원 등 9곳이었다. 이들 차량 구입비는 5000만원 이상이다. 속초, 횡성, 동해, 홍천, 양구, 영월, 양양 등은 배기량은 3000cc 미만이었지만 차종은 체어맨, 베라크루즈 등으로 구입가격이 4000만~5000만원에 달했다 <표 참조>.

 고성군의 경우, 지난 2011년 7281만원 상당의 체어맨W 승용차를 군수용 관용차량으로 구입했다. 도내 지자체장의 관용차 중에선 가장 비싼 차량이다. 

 고성군은 2013년도 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11.8%로 전국 247개 지자체 가운데 214번째이며 강원도 18개 시·군중 15위로 꼴찌 수준이다. 

 열악한 재정 상태는 도 전체 시·군들이 비슷한 처지다.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올해 강원도의 재정자립도는 26.6%로 전남(21.7%), 전북(25.7%)에 이어 최하위권이다.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51.1%의 절반 정도에 겨우 미칠 정도다.
 시·군 단체장들의 고급·대형차 이용은 열악한 재정 상태와 외견상 배치될 뿐 아니라 정부의 관용차 관련 규정과도 상충되는 것이다.

 안전행정부의 ‘공용차량 관리 규정’ 에서는 각급 행정기관의 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8월 법 시행 이후 관용차를 구입한 정선, 강릉, 영월의 경우 3곳 모두 대형차에 해당하는 체어맨을 구입했다.  

 특히, 원주시의 경우 2010년부터 ‘선도적 기후변화 대응 및 깨끗하고 푸른 도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시장은 이듬해 대형차종인 체어맨W를 관용차량으로 구입했다. 

 평창군의 경우 낮은 재정 자립도에도 불구하고 이전 군수가 6300만 원 상당의 체어맨 승용차를 타 전국적인 질타를 받자 2010년 취임한 현 군수는 취임식과 동시에 전용차를 2959cc의 베라크루즈로 임차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관용차량 규칙에 따르면 관용차는 구입 7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12만㎞ 이상일 경우 차량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로선 주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지자체장의 관용차에 대해 제재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장관급 3300cc 이하, 차관급은 2800cc 이하로 권고하던 관용차량 배기량 상한선마저 폐지했다.

 일반적으로 도지사는 차관급, 시장은 2급, 군수는 3급 정도의 예우를 받는다. 지자체의 경우 기관장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전용 차량을 결정하고 있다. 
박이스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