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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영리사업장에 군인 동원 ...부끄러운 일이다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9.10.21 12:12|(185호)

올해 횡성한우축제 대민지원 명목으로 군인들이 동원돼 한우판매장과 구이터에서 상품 포장, 잔반 정리, 홀 서빙 등의 일을 했다. 축산기업중앙회 횡성군지부(축기중)가 횡성문화재단으로부터 운영을 맡아하는 영리 사업장에 군인들이 투입된 것이다. 법과 규정을 떠나 일반적 상식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모든 대민지원은 해당 지자체 즉 횡성군을 통해 이뤄진다. 대민지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는 우선 횡성군에 요청해야 한다. 군부대의 결정에 앞서 지자체의 심사를 받는 것이다.

이런 절차를 고려하면 지자체 행사, 영리목적 업무에 대민지원 금지를 몰랐을 리 없건만 횡성군이 나서서 특정인의 영업이익을 위해 군인을 동원했다는 이야기다.

이번 군인동원을 통해 횡성한우축제의 운영방식과 관리체계의 문제점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 횡성희망신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축산지원과는 군 인력 지원을 받고 싶다는 축기중의 요청을 받고 원주 제8전투비행단(8전비)에 공문으로 대민지원 요청을 했다. 구이터 운영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도 없이 축기중에 구이터운영을 맡긴다는 결론을 내놓고 축제를 추진해온 결과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대민지원은 8전비가 최종 결정했지만 횡성군이 대민지원이 필요한 이유와 투입될 업무에 대해 8전비에 정확하게 전달했는지도 따져볼 일이다.

무엇보다 축기중이 운영 인력을 충분히 확보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축기중은 구이터 인력을 모집하면서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인력업체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부담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인력업체를 외면할 이유는 많지 않다. 일각에서는 비용절감을 위해 구이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고 군 인력으로 대체해 행사를 치룰 생각이었던 것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축제가 시작되기도 전에 대민지원을 요청한데다가 대체인력이 있다면서도 인건비를 주지 않아도 되는 군인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문화재단은 더욱 문제다. 구이터 운영을 축기중에 맡겼다는 이유로 “구이터 운영은 축기중이 알아서 할 일” “축기중이 확보한 인력이 충분”하다면서도 축제가 시작되자 문화재단 사무국장이 시설사업소장을 겸임하는 구조를 활용해 부서 공무원들 상당수를 구이터 운영에 투입했다. 결국 시설사업소 공무원들이 구이터 매장에서 숯불을 피우고 고객을 응대하는 일이 올해도 반복됐다. 문화재단 사무국장은 자발적인 봉사라고 주장하지만 축기중의 운영인력이 충분했다면 자발적 봉사이건 암묵적인 동원이건 필요없었을 것이다. 구이터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자, 운영방식 등에 대한 점검과 고민은 제쳐놓고 공무원이 안되면 군인을 동원해 ‘자발적 봉사’를 내세우는 일을 언제까지 할 것인가.

횡성군은 횡성한우축제를 횡성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모든 군민들에게 공정한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민 중심의 축제로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해 공무원 동원에 이어 올해 군인들까지 동원되는 것을 지켜보는 주민들이 과연 횡성한우축제를 모든 군민을 위한 축제라고 볼 수 있겠는가.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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