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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환경부, 횡성주민들을 ‘희망고문’ 하지 마라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9.10.21|(185호)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가 환경부에 의해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환경부는 지난 9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 참석한 횡성군 관계자와 주민들에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횡성군과 주민들은 수자원공사가 횡성댐의 용수배분량을 조정하면 횡성댐의 용수공급 능력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전향적인 대안이 나올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9월 30일까지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실무자 부재라는 이유를 들어 관련기관 회의를 돌연 취소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4일 관련기관 협의회를 열었지만 원주 장양취수장을 폐쇄하는 대신 횡성 대관대천 수계에 새로운 취수장을 설치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지역주민과 횡성군이 받아들일 수 없는 대안이다.

환경부 대안대로 하면 기존 횡성읍 일대의 보호구역은 해제되지만 대관대천 수계지역이 새롭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편입된다. 한 쪽은 풀면서 다른 쪽을 규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지역민을 우롱하는 불합리한 대안일 뿐아니라 횡성 주민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환경부는 왜 이같은 내용을 대안이라고 내놓았는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미봉책 내놓기에 급급했던 그동안의 환경부 태도 그대로다. 주민들에게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할 수 있다는 ‘희망고문’을 하며 주민 불신을 키우는 것은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고민하고 봉사해야 할 국가 기관이 보일 자세가 아니다.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한 ‘희망고문’멈추고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한 원칙과 입장을 밝히고 횡성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환경부가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 기관으로서 가야할 길이다.

횡성희망신문  hschamhop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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