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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음법, 횡성의 미래 고려해 득실 따져야
횡성희망신문 | 승인 2019.11.25 17:52|(187호)

지난달 31일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민사소송을 거쳐 소음 피해를 배상토록 해 국가가 책임을 회피한 것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통과된 군 소음법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상금은 줄고 부동산 규제만 강화되는 졸속 법안이라는 것이다.

국회예산처의 비용추계서를 보면 현재 소음대책지역 주민 보상금지급액은 1인당 월평균 28,000원이다. 군 소음법이 시행되면 민사소송으로 지연된 지연이자 21.4%가 필요없어져 소음 피해 보상금은 월평균 22,000원이 된다. 주민입장에서는 보상금이 도리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보상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를 담고 있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부동산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도 문제다. 통과된 군 소음법에 의하면 국방부 장관은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 지역을 제1・2・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하게 돼 있다. 1종 구역은 군사시설만 2종엔 공장, 3종엔 준공업 지역과 상가만 건축이 허용된다. 기존 고도제한도 있는 데다 건축 행위까지 제한받으면, 지역 개발과 부동산 경기까지 침체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대구, 수원 등 군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이번 군 소음법에 대해 “변호사 소송비용 없는 보상이라는 감언이설과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 꼼수로 소음고통을 주민에게 전가하는 악법”이라며 “법 시행 이전에 즉각 폐지돼야 하고 충분한 현실 보상이 가능한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이번에 통과된 군 소음법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졸속 악법이라고 비판하는 시각이 많다. 횡성군도 군 소음법에 대해 환영만 할 일이 아니다. 군 소음법은 법안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아직 소음대책지역과 보상기준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횡성군은 군 소음법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득실을 따져야 한다. 그리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주민들이 원하는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내용을 담도록 노력해야 한다. 횡성군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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