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당초 예산에서 총 32개 세부사업의 예산 134억2507만 4천원이 삭감됐다. 삭감규모가 컸던 것은 이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과 굿모닝센터 건립사업 관련 예산의 삭감규모가 컸기 때문이다. 이들 두 사업의 삭감 규모는 총 93억 3017만5천원이다.<아래 표참조>

굿모닝센터...사업부지 대중교통, 접근성 불편
주민의견 수렴 없는 일방통행 사업

횡성군의회는 지난 11월 20일 1차 본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굿모닝센터 센터 이용자들의 접근성, 공공시설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문제 등을 고려해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부지를 재검토 할 것을 요구했었다. 이에 따라 사업부지가 달라질 경우 예산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어 실시설계비 1억 89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 굿모닝센터는 생활문화센터와 가족센터의 기능이 더해진 생활SOC복합화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5억원이다.우천일반산업단지에 추진하는 이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 건립예산은 센터 건립에 앞서 필요한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거치지 않아 삭감됐다.
 

종합운동장 풋살장 막구조 설치...활용도 따져야
체육회 사무실...기존 공간 활용 고민해야

막구조를 설치하고 손상이 심한 우레탄 바닥을 보수하기 위한 시설사업소의 종합운동장 풋살장 A구장과 B구장, 농구장 비가림 조성 사업도 삭감규모가 컸다. 이 사업 역시 1차 본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에서 부결돼 예산이 삭감됐다. 횡성군의회는 국비가 지원된다고 하지만 국비 역시 활용도를 따져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하고 시설이 설치된 이후 유지관리비는 횡성군의 예산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우려해 부결했었다.

시설사업소의 군체육회 사무실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4천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올해 4월 1회 추경에서 건물면적 70평 2층 규모로 사무실 건축을 요구했다가 삭감됐던 사안이다. 시설사업소는 외부 체육인 방문 시 접대 공간과 종목별 회의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체육회 사무실이 필요하다며 또다시 관련 예산을 요구했지만 횡성군의회는 횡성실내체육관이나 횡성국민체육센터 공간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에도 예산을 삭감했다.

민선7기 BI디자인 홍보물 제작, 군수실 리모델링
군수바뀔 때마다 바꿔야 하나. 리모델링 예산 성급해

과연 이런 사업이 필요한지 의문이 드는 낭비성 예산 편성은 이번에도 반복됐다. 기회감사실의 민선7기 BI디자인 홍보물 제작 (4천만원), 자치행정과의 화합의 상징 조형물 설치(3억원) 세무회계과의 청사2층 사무실 리모델링(2천만원)이 대표적인 경우.
횡성군의 심볼마크가 있는데도 군수가 바뀔 때마다 BI디자인을 새로 하고 수천만원을 들여 군청과 읍면사무소, 심지어 버스정류장 표지판까지 교체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획감사실은 민선7기 BI디자인 홍보물 제작을 해야 한다며 4천만원을 요구한 것이다.
청사 2층 사무실 리모델링 예산도 이해하기 어렵다. 2016년에 비서실 리모델링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군수실을 리모델링한 상태여서 군수실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다. 게다가 내년 4월 선거까지는 권한대행체제 인데다가 보궐선거 당선자가 군수실 리모델링을 요구할 지도 알 수 없다. 군의회는 이들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화합의 상징 조형물 설치, 군민대통합위원회 운영
보여주기식 군정, 줄 세우기 군정, 예산낭비 전형

3억원을 들여 만세공원 내에 화합의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집행부의 발상은 황당하기만 하다.
자치행정과 윤관규 과장은 “조형물이 군민화합에 도움이 될지 고민을 많이 했다”며 “최근 대한민국의 국론분열이 심하다. 지금 횡성이 군수체제라면 못했을 거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상하게 됐다”며 조형물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조형물이 군민화합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는 심정을 이해한다해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지만 군민들이 건립성금에 참여하고 참여하는 군민들의 이름을 조형물에 새기는 방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군민화합을 내세운 또다른 줄세우기와 편가르기, 위화감 조성이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횡성군의회는 “필요성을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혈세낭비의 지적이 없도록 신중해야 한다”며 “공공조형물은 공공의 가치구현과 지역 정체성에 부합하는 지 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타당성에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부분”이라며 요구액 3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자치행정과는 한편으로는 군민대통합위원회 운영예산 950만원도 요구했다. 당초예산심의에서 자치행정과 윤관규과장은 1인당 8천원인 다른 위원회와 달리 대통합위원회의 급식비가 1만원인 이유를 묻는 이순자의원의 질의에 “행정착오인 것 같다. 8천원이 맞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합위원회는 출범이후 지금까지 횡성군 위원회 중 유일하게 급식비가 1인당 만원으로 운영되어 왔다. 지난 5년간 ‘행정착오’로 과다한 급식비를 사용했다는 이야기다.

횡성군의회는 올해 3회 추경에 정례회 참석자 급식예산 전액이 삭감 편성되는 등 운영이 미비하고 내년 보궐선거를 감안해 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을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전액 삭감했다.

이용희 기자  yongy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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